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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녹색기후기금 GCF 출범, ‘저탄소 협력금제’ 뜨거운 논란 1
게시물ID : sisa_489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북이두루미
추천 : 0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24 21:16:12
원문 : http://www.why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9
 
 
> 사회
[Why] 녹색기후기금 GCF 출범, ‘저탄소 협력금제’ 뜨거운 논란 #1
 
이산화탄소 과다발생 책임, 죄 없는 고객에 ‘탄소세’ 부담만이 최선책인가?
 
와이즈뉴스  |  [email protected]
  녹색기후기금 GCF, 저탄소 협력금제, 탄소세, 최인섭 회장, 쓰리엔텍, 매직캡슐, 흡입행정, 주입행정
승인 2014.02.21  11:04:23
현재 지구촌에는 약 71억에 해당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가솔린이나 디젤 또는 LPG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수만 해도 이미 10억대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지구촌 평균 7.1명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급기야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국제사무국 GCF를 우리나라의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에 유치 되면서 국가 간 탄소배출권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협력금제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자동차업계를 주축으로 한 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20151월부터 시행하기로 연기가 된 상태다.
 
'저탄소 협력금제'는 내년부터 신차 구매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높은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탄소세, 세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일명 '탄소세'를 두고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사진=구글이미지>
 
지만 자동차 선진국인 유럽에 비해 연료공급에 따른 관련기술이 떨어지는 국산차 대부분이 기준치를 넘고 있어 내년부터 당장 탄소세를 내야만 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다. 부담금을 내야하는 차보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가 더 많을 때 선택의 여지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이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차가 부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미리 관련기술의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책임이 있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으면 부담금만 받으면 된다 라는 식의 방식이어서 국산차를 신뢰하고 구매해온 고객들의 입장에선 씁쓸할 뿐이다.
 
냐면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들의 연료공급에 따른 기술력의 부족으로 값비싼 연료를 함부로 낭비하는 데에서 탄소세가 비롯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를 넘는 다는 사실은 필요이상의 연료가 엔진으로 공급돼 이상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서울시는 노후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연측정기를 통해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MBC>
 
결국 탄소세를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값비싼 연료를 함부로 낭비하고 있고 탄소세까지 내야만 하는 이중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고객을 위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차를 구매하면 탄소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의 자동차 공학적으로 연료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 (주)쓰리엔텍의 최인섭 회장이 엔진 모형을 가지고 내연기관의 4행정 사이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숨겨진 비밀은 바로 자동차 공학
 
공학은 흡입-압축-폭발-배기' , 현실은 주입-압축-폭발-배기'가 핵심원인
그는 바로 자동차의 연료공급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쓰리엔텍(www.3entech.com)의 최인섭 회장이다. 그는 이미 자동차 전문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자동조절장치의 우수성을 입증시켜 KBS TV 뉴스와 MBC TV뉴스 등 수 십 회에 걸쳐 방송에 나왔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회장은 그 숨겨진 비밀은 바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는 물론 중장비, 선박, 오토바이와 같은 내연기관의 엔진이 공학과 정 반대가 되는 조건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 비밀을 묻자 최회장은 공학에서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은 흡입-압축-폭발-배기라는 4행정 싸이클에 의해 동력을 얻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행정이 흡입인데 지금의 모든 자동차들은 흡입이 아닌 주입에 의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흡입과 주입은 정반대의 표현이다. 흡입은 스스로 빨아들이는 순리적인 표현인 반면 주입이란 강제적인 표현이다. 결국 주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연료를 강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강제적인 연료공급으로 주행조건이 수시로 변화하는 자동차의 연료공급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주입에 의한 강제적인 연료공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값비싼 연료를 낭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렇게 낭비되는 연료가 엔진에서 불완전연소를 일으키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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