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709223998804&outlink=1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파장'
26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 통과, 국가 안보 중대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군사협정인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체결안이 군사기밀이어서 당초 국무회의 공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일본과 군사협정 서명 절차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중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이 군사협정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포함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이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군사 정보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여서 우리군의 군사 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관례적으로 군사기밀 안건은 대외비나 비밀안건으로 처리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군사협정 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체결안을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일 군사협정이 국가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군사협정 체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체결안을 국무회의 공개 안건으로 상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강창일 독도영토수호특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결속을 강화해 양 진영 간의 신냉전 체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44개 시민단체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조성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군사협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국내 반발을 우려해 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체결안을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국회와 협의해 처리 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논의를 한것
새누리가 과반이넘는것
6.25때 이미 미국은 북한이 선제공격한다는걸 알고도 묵과했다는것
일본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는것.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뉴스가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