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2
조회수 : 154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2/25 22:56:35
같은기사 네이버에도 메인으로 떳는지 무상급식때문이다라는 댓글 추천수가 엄청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471354
1. 서울경제 정혜진 기자의 초등교사 임용 정체 이유 분석
-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다’
2. 초등교사 신규 임용인원 감소 이유 분석
- 서울경제 기사의 힌트: 김종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특정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신규채용이 줄어들게 됐다"며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 결국 초등교사 임용정체는 ‘명퇴예산이 확보 안되어 인사정체현상에서 비롯’
- 기자는 명퇴예산 확보안된 이유가 무상급식때문이었다고 분석함.
3. 교총/전교조의 원인분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5085405617
- 교총 :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
- 전교조 : 늘어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
* 추가로 출산율 저하로 교원수 줄이는 교육부 정책이 더해짐. :
교원수를 학급당 교원수가 아닌, 학생수당 교원수로 해버려 농어촌지역(경남북, 전남북, 강원 등)은 교원수를 더 줄여야함.
4. 추론 : 그럼 무상급식 전국최하위 대구시 상황은?
- 무상급식 전국 꼴지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인 의 대구시는 초등교사 임용잘되는가?
- 대구시가 초등교사 임용잘된다면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초등교사 신규임용정체됐다’는 서울경제 정혜진 기자의 분석이 맞습니다.
5. 무상급식율 전국 최하수준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사 신규임용인원 : 0
-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0224222707177 미디어 다음, 경향신문
초등교사 신규 임용 '가뭄에 콩 나듯'.. 서울·대구·강원 올 합격자 '전원 대기' 학생수 감소 따른 정원 조정·명예퇴직 예산 부족 등 여파
5.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의 초등교사 임용정체 원인 분석 : 누리과정 등 추가된 사업때문
http://www.idaegu.com/?c=15&uid=274364
“누리과정 운영 등 다양한 사업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지만, 명예퇴직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 난감하다”며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8월 명예퇴직할 수 있는 교원 수도 30여명 선에 그칠 것”
6. 결론
- 서울경제신문 정혜진 기자님 수준이 참...
- 초등교사 신규 임용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돌봄과정’ 확대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 넘겼기 때문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 참고기사 민주당 박홍근 의원,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사업 재정부담 떠넘겨 지방 위기”
http://dhns.co.kr/board_view_info.php?idx=81961&seq=107
기사요약 : 작년에 비해 지방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정은 2,313억만 증가. 필수 유지비용인 인건비와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누리과정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2조 8,244억 원이 2조 5,931억 원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 부담.
- 지난대선 투표의 결과이니 젊은 신규임용대기자분들만 인내해야합니다.
- 더불어 대구시는 무상급식율 전국 최저수준이면서도 초등교사 신규임용까지 전국최저수준입니다.
- 플러스 알파로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용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인턴교사까지 시행.
- 인턴과정도입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더 시험과정이 추가되는셈.
(화려한 보여주기식 단기 교육할 수 밖에 없는 인턴교사 불이익은 그대로 학부모와 인턴교사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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