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명박빠가 되어버린 명까까로서 한마디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땅이나 집가진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강남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익따라 명바기 찍는 사람들'을 '극소수 1%'로 본 데에 반명박 진영의 패착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서가 탈세에 '관대' 합니다. 왜? 세금 자체가 불신받으니까. 아 물론 저는 세금을 안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불신받는 건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실제로 억울한 일 겪은 사람들이 많아서.
명박 지지율 40% 중 30% 가량은 '한나라당이라서' 일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녹아들어가있고, 실제로 여권에 대한 배신감으로 찍겠다는 사람은 5%가량밖에 안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2002년에도 묻지마 한나라당은 많았는데 그땐 노무현이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이 당선된 이유를 '진보적이라서' 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듯 하네요. 한나라당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였'긴 했는데 '깨끗해보여서' 라는 이유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개인비리가 그닥 없음에도 구도가 완전히 망가졌죠. 이게 과연 '비리에 대한 관용'일까요 아니면 '도덕에 대한 배신감' 일까요.
아 그리고 운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하'만큼이나 '경부' 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역 이야기를 많이들 놓치시는 것 같아서.. (지역감정을 알고 있는 '세대'야 말로 명박지지율의 비결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전국의 주택보유율 자체는 100%가 많이 넘었죠. (물론 다주택보유자가 많아서 보급율의 의미는 많이 깎인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화가 거시기해서 주택이 주거 + 투자 대상인데 이게 자산의 핵심인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라는 거죠. (부양가족 포함)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명박이가 자기 자산 불려주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상당수는 '있는 것만은 빼앗아 가지 마라' 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현정권의 '세금' 에 대해 엄청나게 반발하고 명바기에 기대하는 건 '세율 완화' 인 거죠.
참고로 명바기랑 상관없는 한참 예전에 조선일보 사설에서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시대' 어쩌고 내용의 사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재 나름 자산을 갖은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마인드를 대변한다고 볼 수밖에요. 그리고 그 자산을 갖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고요.
이건 제 관점인데 우리나라가 이지경인 근본적인 원인은 쓰는 것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고 2차적인 원인은 쓰는 사람이 못벌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재정팽창과 공무원 증원 및 지방분산에 직접투자를 하는 노무현정권도 신자유주의로 분류되나요? FTA체결하고 양극화를 못막았다는 것 때문에?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소득별 통계로 보면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는 계층별로 꽤나 분리가 되었더군요. 그리고 공돌이인 저는 신자유주의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금산분리 노동시장 유연화 등 세부 정책까지만 아는 정도고요.
서민들이 부자계층의 성장이 나의 성장은 아니라는 걸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민에게 복지를 약속하는 정치가들을 믿기보다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게 답이라는 건 배웠다는 쪽으로 봅니다. 결국 민노당 지도부도 강남사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는 배척하고 있는 걸 서민들이라고 모를까요? 안산공단에 가보면 그 현장이 보일 겁니다만..
사실 돈은 노동으로 벌어야 하는 건데 한국인의 노동은 계급상승이 목적이고 어쩌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불로소득 걸어놓고 노년에 된장짓하며 놀러다니는 게 모든 중산층의 꿈 어쩌고 이건 사실 너무 긴 얘기고요 ; 결국은 서울 노른자 빼놓고는 부동산 거품이 걷히고 나면 그런 인식이 좀 줄겠죠.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미쳐돌아가게 된 핵심 원인이 지방에 풀린 토지보상금이고 그게 결국 부동산 폭등을 막아보겠다고 걷은 세금에서 나온 거라는 건 아시죠? 왜 노무현 정권의 세금정책이 모두에게 비난받는지, 차라리 감세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측이 지지를 받는 측면도 여기서 나오는거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특히 유학파 세팅세대들) 탈 제조업 탈 공장 탈 현장 탈 기름때 를 목표로 하고 있죠. 노정권의 금융허브 물류허브 구상은 전부 그들 머릿속에서 나왔고요. 의외로 대기업 전횡을 막을 조항이 많이 들어가있는 FTA보다 금융허브나 해외 헤지펀드 이런 게 양극화에 엄청난 쥐약인데 그걸 몰라요. 왜? 안보이니까.
사실 양극화문제는 엄청 크게 봐야 합니다. 왜냐면 서울패권주의와 화학결합을 한 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극화의 핵심은 실업인데 이건 경쟁자가 중국과 인도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답이 없어요. 선진국 청년도 발려나가는 추세인데 결국 알아서 살아남도록 국민 개개인의 전투력(!)을 키워주는 수밖에요. 그 수단은 결국 교육인데 이런 관점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던가요?
참고로 명바기는 일률적 종부세 완화 반대했다고 그러네요. 현재 딴나라당과 신당의 차이가 얼마인지 볼까요? 론스타 등 헤지펀드와 김앤장 법조권력 결탁을 깐게 '민노당-한나라당'이예요 (심상정*최경환) 명바기 버스 노선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준'공영'제고요. 평택미군기지 이전때 대추리 주민들 문제를 먼저 제기한 건 무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입니다. 그리고 KTX 노동자를 일률해고한 건 민주화투사 출신의 이철 사장. 그리고 그 해고의 부당함을 지적한게 지금 명바기 방패인 홍준표. '신자유주의'라는 한나라당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차피 비슷한 놈들인데 10년 이상 집권하게 놔두면 안되겠다' 라는 견제크리 발동하여 이번엔 한나라당 하는 마인드를 갖는게 독재지향인가요? 비민주적인 저열한 시민의식인가요?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민중 탓을 하기 이전에 그나물에 그밥이 되었던 정치권부터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닐지
평준화 정책을 입안한 정동영씨는 자제분을 해외유학 보냈고 학벌사회를 비판한 홍세화씨는 지금 논술로 돈벌고 있어요. 기득권세력을 비판한 노동투사 강기갑씨 따님은 사시합격했다고 하네요?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며 기득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자제분들은 기득권 질서 내에서 각개전투와 서바이벌을 준비하는데 신자유주의 타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믿을건 나자신과 가족 그리고 내 재산뿐이에요.
저는 금융허브가 십자운하보다 열배는 위험한 존재라고 봅니다. 금융은 전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노동자들의 경쟁력인 직업적 암묵지도 창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런던이나 뉴욕과 맞장뜰 경쟁력도 없어요. 금융으로 돈벌었다는 (GE Capital) GE의 미래 성장동력은 infrastructure와 Ecoindustry. 제조업을 정리했다는 런던의 영국 최고의 기업은 British Petroleum. 지식산업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시프트를 했다던 미국 시총 1위 기업은 엑손모빌. 그걸 최근에 뛰어넘은 차이나 페트롤리엄. 금융허브 물류허브는 허상이에요.
이공계를 잘 모르고, 조기유학가서 일단 경제학쪽으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선진국 컨설턴트들이 샌드위치 샌드위치 하니까 제조업은 안되겠다 포기한 신진엘리트 계층들이죠. 이들이 기업을 키우는 방식은 매출확대와 시장창출이 아니라 적대적 M&A. 그리고 제조업은 EBIT율이 낮기 때문에 거하게 댕기는듯 보이는 금융쪽을 어린애들이 연예인좇듯 환상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 계층으로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하려는 legal advisor 들과 결탁을 해서 생겨난 게 모피아. 및 김앤장 라인. 나름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은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문제는 자기들이 이공계를 모르는 탓에 애당초 제조업을 포기하고 들어간다는거..
어쨌든 전 앞으로 삭막할 세상에서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태안기름유출사고 있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건강피해 우려가 엄청나게 큰데 정작 보상 관련 당사자인 허베이,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는 입닫고 있죠. 그리고 생존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에코솔루션 은성코퍼레이션 등 폐기물 처리업체의 주식 단타놀이를 합니다. 삼성중공업 주가도 잠시 빠졌다가 더블헐 탱커 수주기대로 다시 높아졌다죠? 제발 정신 차리고,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하는 호구만 되지 맙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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