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하나 있다.

부양의무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못을 박았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인해 복지 사각지대(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사각지대라고 말하기 민망한) 놓인 수많은 노인들과 미성년자들이 고통 받는다.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하던 하지 않던 호적상으로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해진다.

우리나라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많이 쏠려 있는데 그 바로 위인 차상위계층에게는 거의 헤택이 없다.

뭐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이 있으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지만 그게 다다. 

설사 부양의무를 지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돈이 많으면 부양 의무를 져도 상관이 없지만

주로 부양 의무를 져야 되는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들이다. 

부모가 노동능력을 잃어버린 가정에서의 자식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부양 의무를 져야 한다.

사회 초년생이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는가. 버는 돈 족족 가족에게 들어가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부양 의무를 진 청년들은 자기 부모들처럼 가난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법이 가난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 그것을 악용할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는 웃기다.

자식이 돈 많은 것이 부모와 무슨 상관인가? 부모가 돈이 없는데.

물론 자식이 후레자식이 아닌 이상 돈이 있으면 부모를 지원해 줄 것이다. 하지만 매달 4,50만원씩 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가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될까?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가난한데 자식이 돈 많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

자식이 돈이 많더라도 부모를 꼭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법이 어디에 있던가? 부모가 굶던 말던 지원해주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폐지 줍는 노인들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사 악용이 되더라도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처벌을 강화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으면 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가?

항상 뉴스에서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바뀌지 않는다.

진짜 '효'라는 관념 때문에 이런 법을 유지하는 걸까? 아니면 무관심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