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12년전에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큰딸은 당뇨병에 고혈압, 작은딸은 신불자에 알바만 하고
어머니는 사고로 팔을다쳐 식당일도 못나가고..
누구는 비자금받고 수백억 횡령해도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밀린 집세와 공과금 못낸것을 미안해하며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사를보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저렇게 자살을 선택할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을땐
국가가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수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수 있는것.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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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
국민들 먹고살걱정 없게 만들어주는것.
서민들 노동자들 일할곳 많이 만들어주고 일한만큼 충분한 보상을 주는것.
쉽게 말해서 "국민을 먹여살리는 수단"이 정치라고 봅니다.
국민들
배불리 먹게하고
따뜻하게 자게하고
다른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정치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것이 민생이고
먹고사는 방법을 마련해주는것이 정치이며
이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먹고살기 어려워지면
"너 왜 나 못먹고살게 하냐 똑바로 안해?" 라고 누구나 말할수 있어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파업하는것은 당연하고
농민이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네 주인님" 하고 정치권이 받아서
어떻게하면 주인님을 잘 먹여살릴까 연구해야 하는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가 민생이고 민생은 민주주의를 잘 실천할때 좋아진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가 차지하는 시장경제의 독과점을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위해 국가가 규제,조정을 할수있다고
헌법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라는말이 지난 대선때 나온것이죠.
(박근혜의 당선으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경제민주화 별거 없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받는 사람 없게하고
까라면 까는 경제독재가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등 모두가 서로 존중해주며
민주적 방법으로 토론하고 협의해서 모두가 잘살수있는 방법을찾아 합의하고 실천하는것.
저는 이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치는 무슨.."
이런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먹고살기 힘들수록
"먹고살기 힘드니까 정치 똑바로 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생각하는 정치,민생,민주주의 입니다.
결국 모든것은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먹고사는것이 "민생"이고
먹고사는 방법을 마련해주는것이 "정치"이며
이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에선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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