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해서 참여 정부 시절 사람들이 말 바꾼다고 비판하시는데
그리고 전 분명 기억합니다...참여정부 시절 fta 추진 당시 그로 인해 피해볼 산업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소고기 협상에선 원칙을 지키며 통관 검사를 강화했었다는것을 그래서 그당시 뼈 한조각 발견됐다고 전량 반송했다는건 그 누구나 기억하는 유명한 일화죠...
또한 분명 농민시위로 인한 희생자가 있었습니다...그에 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이 있으니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시고 그런 농민 시위 희생자를 낸 경찰이 지금 어느당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 보시길
이명박 시절 이명박의 충성스런 개가 되어 길 한복판에 명박산성을 쌓고 국민을 억압했던 경찰은 일제시대의 순사들의 모습과 다를바 없었고 그런 경찰의 모습은
어느 정권에서나 국민을 억압하던 충성스런 개였을 뿐입니다.
그런 공권력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건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밝힌바 있죠
부동산 관련해선 종부세 논란이 있는데 말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총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먹이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이 지닌 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과세의 균형을 이루려 했던 정책인데 이나라 졸부들의 부동산 투기를 너무 우습게 보았던건 사실입니다...그 당시 미국은 초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었고 우리나라 투기꾼들도 그런 미국의 부동산 신화를 따라가고 있던 시절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2008년 미국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면서 부동산 거품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꾼들의 꿈은 이명박 시절에까지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기름이라도 붓듯 여러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반 국민들까지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가 하우스 푸어의 양산과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입니다
그런대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듯 싶네요
마지막으로 등록금 문제입니다.
이런 등록금 문제는 이미 노태우 시절 사학재단 등록금 자율화로 인해 사학들이 맘대로 등록금을 조율하던 시절입니다
이런 사학 재단에 대해 제동을 걸고자 참여 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하려 했고 그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박근혜까지 나서며 사학재단의 이익을 위해 촛불까지 듭니다.
그런 사학재단의 이익을 위해 촛불까지 든 이명박 같은 인간이 등록금 반값을 외치다가 대통령이 됐고 국민은 제대로 사기 당했죠
어떤걸 비판하기에 앞서 원인과 과정 결과까지 모두 알고 비판했으면 좋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싫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공의 적 사이코패스로 나오는 이성재의 대사 한마디가 기억이 나네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마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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