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성 장교나 ROTC 여군들의 처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성들의 반박논리는 무엇이 나올지 궁금할 따름

 

1.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2.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3.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

 

군이라는 특수적 상황을 고려한 그리고 여성을 배려(?)한

모든 종합적 판단이 들어간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1.장교라면 신체적 능력은 불필요한가?

2.장교라면 업무를 이행하는데 생리적 특성은 상쇄되는가?

3.장교라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이나 기강해이가 없어지는가?

 

뭐 대체복무제니 모병제니 하는건 나중 문제고

이번 헌재의 판결과 현실과의 모순(여성도 군에 참여하는 현실)점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하는지가 앞으로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