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몰매를 맞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현 야당인 민주당의 지난 10년 정권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증거조작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중심에 서있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면서도 "하지만 스스로 가늠할 수 없는 국정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정치권은 국민 앞에서 회초리를 들기에 앞서 어쩌다가 최고의 국가 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야당 정권 10년을 지탱해온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놓고 말았다"며 "그 잃어버린 10년의 공백, 후유증이 잠복기를 거쳐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ews1유 최고위원은 "대공 정예요원은 한직으로 비켜서 있고 그들을 이을 인재마저 키우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은 한계에 부딪혀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일반 행정기관과 다를 바 없는 기관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따른 이런저런 갖가지 활동 제약으로 첩보전에서 이길수 없다"며 "분단 상황에서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으로 키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손발을 잘라 형해화하는 것은 안보의 한 축의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경고했다.유 최고위원은 또 야당을 향해 "책임자 엄벌도 좋고 특검도 좋다. 수사를 해봐야 엄벌이고 특검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걸핏하면 정치공세 판을 퍼뜨리는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한다"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의 잘못을 감싸고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 국정원의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며 "정권은 미워할 수 있어도 국익은 지켜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3131125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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