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계 소식을 다루는 '로이슈'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만, 가장 최근 뉴스에서 이번 대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군요. 특히 일부 법조인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리가 마치 절도는 정당한 재산증식이고, 폭행은 정당한 체력단련훈련이라는 것과 같다는 식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선거개입이 분명한 국정문란행위이며 쿠데타에 준해 처벌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7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이미 박원순 시장 선출 당시부터 제기됐던 의혹이었고, 그 당시 시민의 시장교체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이미 드러난 이른바 '디도스 공작' 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나경원 대신 박원순 후보를 시장으로 선출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이 선거에 대한 의혹은 나꼼수 등에서 계속해 제기되어 왔고, 심지어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공작들의 유무 여부도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총선에서도 적지 않은 부정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서 결국 의혹들만 더 증폭시킨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여당은 당시 방송 장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를 방해해 왔습니다. 언론계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도 열망했던 김재철의 퇴진이 이뤄지지 않은 MBC의 경우 공정방송은 둘째치고 전문인력들이 대거 강제로 일선에서 물러남으로서 방송사상 최악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막에 나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 는 방송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잣대일 수 있었지요.

 

이번에 국정원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이 선거에 관여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닉슨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가 하는 것은 3.15 부정선거와 그 바로 뒤를 이어 터진 민중의 역사적인 도도한 물결이었던 4.19를 통해 명백히 증언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잘라 말합니다.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다른 모든 정황은 제쳐두고라도,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 선거에 대 놓고 개입했다는 것 자체로 이것은 헌정 질서의 문란, 더불어 국가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