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가 ‘정치집회’인 이유

광우병 촛불집회가 ‘정치집회’인 이유 [기자의 눈] KBS '한우의 실체' 폭로가 알려준 진실 김주년 기자 2008-05-15 오후 1:26:07

관련기사 - [정치]KBS 쌈, 성역 깨고 ‘한우의 실체’ 폭로(08/05/14)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26678 공영방송 KBS가 13일 쉽지 않은 일을 했다.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 가려 ‘성역’으로 남아있었던 한우의 안전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KBS 1TV ‘시사기획 쌈’은 이날 방송에서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우 도축의 실태를 공개했다. 제작진은 한 소시장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뱅이 한우’가 은밀히 거래되는 암시장 현장을 취재했으며, 광우병의 요인으로 알려진 ‘동물성 사료’를 한우에게도 먹이는 등 한우 축산 실태가 미국의 그것과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발했다. 한우의 광우병 위험과 불량한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그간 인터넷 공간에서 끝없이 문제제기가 됐으나 ‘그래서 미국소 먹자는 얘기냐’고 윽박지르는 특정 세력의 협박 앞에서 묵살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KBS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을 뿐 아니라, 이날 이 프로그램이 MBC PD수첩에 버금가는 8.4%의 시청률을 기록함으로서 한우의 안전성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방송 이후 KBS ‘쌈’ 게시판에 도배된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 글들이다. 이들은 “미국산 소 수입에 대한 물타기성 방송이 아니냐”, “이명박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냐”며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인신공격을 해대고 있다. 만의 하나 KBS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우의 실태를 파헤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날 KBS가 보도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한우의 축산 실태가 미국산 소와 다르지 않으며, 광우병의 원인으로 분류되는 ‘동물성 사료’ 역시 한우에게 투여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이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열혈 네티즌’들은 즉각 동물성 사료 금지 및 축산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주장해야 옳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다. 문제의 미국산 쇠고기는 빨라야 6월 초에나 시중에 유통되지만, 한우는 ‘현존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아마 그들은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반박할 것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광우병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검역을 받지 않은 ‘정보 미공개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한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한우의 잠재적 위험성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상쇄시키고 덮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와는 180도 다른 잣대를 한우에게 들이대서도 곤란하다. 촛불시위자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동물성사료를 먹인 30개월 이상 소의 SRM부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우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현재의 위협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면서 6월 초에나 유통되기 시작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핏대를 올린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광우병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현재 촛불을 들고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이들의 순수성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KBS가 물꼬를 연 이상 한우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광우병이라는 실체적 위협에 대해 정치-이념의 잣대로 접근한 자들이 누구였는지도 밝혀질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email protected]) ------------------------------------ 본색 드러낸 親北좌익의 촛불선동 ‘실천연대’, 쇠고기 수입문제로 ‘국민건강’이용 6·15 때까지 ‘4단계 계획’으로 정권 전복 의도 친북좌익의 ‘광우병 선동’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 친북좌익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최근 작성한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 사업계획서’에서 “(광우병 관련) 反이명박 촛불문화제를 통해 이명박정부를 쓸어버릴 것”을 주장했다. 특히 실천연대는 이 같은 선동을 통하여 소위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자주적 민주정부’란 북한의 공산정권과의 연방제통일 前단계로서, 남한에서 등장해야 할 소위 연공(連共)·연북(連北)정권을 가리킨다. 예컨대 2005년 7월 17일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북한의 반제민전 문건은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제)이 건설될 수 있다”고 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赤化통일전략인 고려연방제의 前단계로 설명했다.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先軍정치를 찬양하는 등 노골적인 친북좌파 성향을 보여 온 단체로서 친북좌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현재 광우병 촛불집회의 주도단체는 左派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의 後身)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천연대는 이들 단체에 전략·전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5·31촛불집회로 이명박정부 쓸어버려야” 실천연대는 ‘6·15…’ 사업계획서에서 “反이명박 촛불문화제를 통해 대중들의 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이다, 5·18을 계기로 전체 진보진영이 집중하는 광주에서 反美· 反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열고, 이를 통해 대중투쟁을 분출시켜 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 결집하는 계기를 살려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 서울을 비롯 각지에서 反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킨다”고 계획했다. 실천연대는 소위 ‘이명박정부를 쓸어버려야 할 이유’를 소위 ‘親美사대, 수구反통일성’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우리 민족 對 미국의 대결 구도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현 상황에 새로운 걸림돌로 이명박정부가 등장하였다. 이명박정부는 親美사대, 수구反통일성을 토대로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있다”며 “美國과 이명박정부의 (연합)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全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명박정부를 강하게 타격하여 더 이상 ‘폭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5, 10·4선언으로 돌아올 때까지 타격” 실천연대는 “민중의 힘을 믿고 진보진영이 단결하여 이명박정부를 강하게 압박한다면 얼마든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및 “이명박정부가 6·15, 10·4선언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이명박정부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과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6·15공동위를 강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달려갈 것”을 계획했다. 실천연대는 같은 문건에서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 북한정권의 선동문구를 설명하면서, “이처럼 우리 민족은 美國과 反통일세력들의 反北대결책동에 맞서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기어이 통일강성대국의 새 날을 열어나갈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칭송했다. 결국 ‘광우병 촛불집회’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구체적으로 2012년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부’ 등장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강성대국’이 탄생하는 적화의 도구개념임을 드러낸 것이다. 실천연대는 6·15 당일까지 ‘1시기 : 준비기(4월 18일~4월 30일)’, ‘2시기 : 분출기(5월 1일~5월 18일)’, ‘3시기 : 도약기(5월 19일~5월 31일)’, “4시기 : 폭발기(6월 1일~6월 15일)’로 구분한 뒤, 5월 17일 ‘反美·反이명박·남북공동선언 이행 결의대회(가칭)’, 5월 18일 ‘反美·反이명박 운동본부 결성식’ 및 광주항쟁 28주년 투쟁, 5월 31일 ‘범국민 촛불문화제(가칭)’, 6월 13일 ‘효순이, 미선이 6주기 추모제(가칭)’, 6월 15일 ‘6·15 민족통일대축전(가칭)’을 계획한 상태다. 김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김성욱기자 2008-05-14 오후 5: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