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 네덜란드 방식의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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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획기적으로 변한 네덜란드 방식이란, 정부는 ‘기본형’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급여 범위만 지정해 주고 공공과 민간 보험자들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국민은 반드시 기본형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자 선택은 자유이며, 기본형 이외의 추가적 보험 상품의 판매 및 구입은 시장에 맡겨져 있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실험은 현재 전세계 보건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질 관리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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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등이 확실히 보고된 것이 없어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오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