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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수돗물 외국기업에 팔아먹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상수도 사업에 외국기업도 허용 이명박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함께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멈추지 않고 ‘물산업지원법’을 5월 말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을 마무리 하고 6월에 입법예고, 올 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내놓은 것에 이어 지난 달 25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된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은 물 산업의 경영효율화와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과 기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정안은 외국기업까지 한국의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해 “더욱 개악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상수도 사업에 외국법인 포함에 세금 감면 조치까지... 이하 내용은 링크로 봐 주세요. =============================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물고기를 가지고 갔는데 이메가는 낚시대,그물,전기충격기(?),어선등을 만들어서 가지고 갈려는 거 같아요. 물고기 가지고 가면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들킬까봐 꾀 쓰는듯.. 소고기 문제도 전혀 진전이 없는데 왜 이러나요. 진정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일들인가요? 아니면 무엇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