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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헌 판결문을 보니
게시물ID : sisa_373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프노스
추천 : 1
조회수 : 2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21 15:43:4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11420341&code=940301

경향신문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며 “특히 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 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적 보장영역 안에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니들이 하면 자유민주주의고, 니들 '한테' 하면 종북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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