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32724)
몇년전 중이염을 앓던 훈련병이 외부 민간진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소대장에게 폭언을 듣고 거부당하자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진료했던 군의관이 훈련병에게 내과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훈련병이 거부하고 부대로
복귀했다는 감찰결과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420966)
뇌종양으로 결과가 나오자 중대장이 병들에게 진술서를 직접 확인하고 여러번 고쳐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 병들의 열악한 인권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직업군인만 있는 여군에겐 생리휴가 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우리나라 군대가 의무복무인 병들에겐
외진나갈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중 우리나라 군대처럼 병들 인권과 권리가 짓밟히는 군대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매일 숙소에 병들 집합시켜서 검열하고 개인 관물함까지 뒤져서 사생활을 파괴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육해공군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병들은 보통 몇달씩 영내에 갇혀있고 휴대폰 소지도 금지입니다
이렇게 병들만 외부와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군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병들도 휴대폰을 소지하고 일과후에는 외출이 자유입니다
전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조차 주말 외출.외박은 보장합니다
아직도 육군의 경우 대대장만 되어도 당번병이나 개인운전병들이 있습니다
모병제인 미군도 장성용 의전차량에만 운전병이 지원되는데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종처럼 부려먹는
당번병이나 운전병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외 훈련 나가면 병들이 간부라는 직업군인들 밥 타다가 주는걸 아직도 합니다
행정병이나 전산병같이 직업군인들과 같이 근무하는 병들의 경우 청소같은 잡일부터 사적인 심부름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들이 해야할 업무까지 구분없이 다 부려먹습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없는 병들이 오히려 직업군인들보다 더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실상 무보수로 의무복무를 하는 병들에게 근무시간 제한이나 업무범위제한같이 기본적인 보호법도 없고
이렇게 병들은 부려먹을수 있는데까지 부려먹는게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병들은 직업군인들로부터 호칭에서도 계급없이 이름만 불리고 순반말을 듣습니다
인권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직도 종이에 써서 같은 소속내 소원수리함에 집어넣는 방식이고
외부 기관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건 오히려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농담이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부대내 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위원회에 상담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기관에게도 얼마든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군대 병들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제도, 직업군인으로부터 받는 대우를 감안하면
군'인'이라기보단 군'노예'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작년 대만군대를 뒤집어 놓은 사건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대만의 의무복무 기간은 1년이며 1주일중 2일의 외박이 보장되고 작년부터 모병제가 병행되어
시작되었고 2015년 완전 모병제로 전환합니다
작년 여름 제대를 이틀 앞둔 상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군 조사팀은 해당 상병이 병영내 사진촬영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반입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스마트폰을 반입하여 징계조치로 신체단련(physical drill)를 받던중 사망한 '사고사' 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상병의 동료들은 그가 자신의 상관들을 비판해서 보복을 당한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대만 국민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수십만명의 시위대가 대만총통 관저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피해 상병의 사진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대만총통은 군검찰을 대신하여 민간검사를 투입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전역을 얼마 안남은 피해 상병과 그의 동기들은 연대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자리에서 피해 상병은 자신의 상관들의 권력남용(abuse)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간단회가 끝나고 연대장을 포함한 분노한 상관들이 모의해서 스마트폰을 꼬투리 잡아서 징계규정 절차를
위반하면서 피해 상병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고 고온의 날씨에 물도 주지않고 신체단련(얼차려)를 시행
하다가 피해 상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혹행위에 의한 타살'로 결론이 납니다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명의 군 지휘관들이 물러났으며 장성인 해당 연대장을 포함하여 관련자
18명이 형사 기소되고 그중 주동자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시 군대내 범죄 수사를 군검찰에서 민간검찰로 바꾸고,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하도록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한 스마트폰도 영내반입이 허용되게 됩니다
한 대만 청년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안타깝게 희생되었지만 그의 동료, 국민들은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보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진학율이 80%가 넘는 문명국가이고 세계 인권국가중 하나이지만
군대 병들의 인권과 권리는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수준이고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되어 군대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중 우리나라의 징병되어 온 병들처럼 아무런 혜택이나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군대는 없습니다. 군대에 갔다온 병들만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기득권자들은 비이성적일 만큼 유독 젊은 남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데
왜 지금까지 젊은이들은 여기에 순응하고 징병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군대에 가서 장기간 병영내에 갇혀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고
직업군인으로부터 노예취급을 받는 군대를... 왜 지금까지 그대로 가만 두고 있는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젊은이들을 이런 군대에 계속 방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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