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이 어렵게 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댓글 악마 철퇴?
그래요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 성폭행 하면 재미있겠다 라고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다음부터는 정부 비판 기사에 달려진 댓글 또한 검찰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차별 적으로 기소 할 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즐거우십니까??????
어찌 이리도 둔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명예훼손 영역을 일부 침범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설 국가원수 모독죄
이것이 단순히 박정희에 대한 욕석, 비속어 사용만 해당된줄 아십니까?
박정희 정권이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 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점점 더 인터넷은 공포스러워 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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