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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베오베에 갔던 위안부 모욕글 민원 제기 결과입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494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역죄인
추천 : 61
조회수 : 4348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7/11 09:19:29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7/02 23:41:56
며칠전 고민게시판에 '경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안부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글을 올려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화면을 캡쳐해서 올렸었고, 베오베에 갔었습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bestofbest&table=bestofbest&no=75649&page=1&keyfield=name&keyword=%B4%EB%BF%AA%C1%CB%C0%CE&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75649&member_kind=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론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결과는 보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여성부의 답변입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신고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www.kocsc.or.kr, 민원접수 : 국번없이 13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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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방통위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는 기관이므로,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게시글은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아 심의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사업자 협력회의 등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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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어쩔수 없다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협조만 하고, 저의 민원은 반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씁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군데 민원을 넣었음에도 별다른 조취가 취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활개치고 다닐 걸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통쾌한 결말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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