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을 올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이 민생과 안보를 우선 내세웠지만 새로움에 대한 기대보다는
야당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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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창당 전 공동 의제로 제시했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특검 도입, 청와대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등 민주주의 도전 의제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창당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만 불러일으킨 ‘기초선거 무공천’ 의제를 제외하고는 야당에서 모든 의제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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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창당 후 첫 일정을 현충원 참배가 아니라 사회복지 사각지대인 민생현장을 찾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여부 등 이념 논쟁을 피하고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새정치’ 기조를 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신 내세운 복지 관련 3법 중 일부 조항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포함돼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며느리와 사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새정련 남윤인순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 유재중 의원이 같은 법안을 냈다. 재탕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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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서는 안될 역사에 이념논쟁드립, 민생드립에 야권지지자들 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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