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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은 한국을 경제식민지화 하는 불평등조약
게시물ID : sisa_495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차별곡선
추천 : 2/2
조회수 : 4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3/29 21:24:52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청나라가 영국의 경제총생산량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아편전쟁 이후 난진조약, 
천진조약, 북경조약을 계기로

서양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청나라의 국내 산업기반은 무너지고
상품소비시장으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규모 11위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경제강국이라 규정한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에
충실한 국가이다.

하지만
청나라가 경제규모가 작아서 망했는가?

그렇다고
일본이 명치유신 전 부터 자본주의
국가였는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시작된 신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식민지화를
가속화 하게 될것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단 7%
농업이 무너져가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은 김대중 정권 이후로
그 다양성이 10%넘게 감소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다

IT버블은 무너지고
애플, 삼성 등 몇몇 소수기업만이 남았다
IT는 제조업에 비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할 뿐이다.


제조업과 농업은 일국의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금융이 발달했던 아일랜드의 국가파산 사례에서
알 수 있다.

한국이 온 나라를 들어 사대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나라

그로인한 국민경제의 충격을
한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흡수하려고 하고있고

그것은 제국주의적 착취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고착화와
농업파괴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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