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저분께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왜
김대중, 노무현 만을 탓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셔서 이 글을 씁니다.

일단 전제로 하여 두고 싶은 것은
저는 김대중, 노무현 반대론자라는 것
입니다.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은

내재적으로는 정경유착 등 한국경제의
후진성과 급작스러운 해외단기채 허용을
들수 있고

외재적으로는 1996년 동남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계 투기자본들의 급작스러운
이탈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분의 말처럼
그 원인이 김대중, 노무현에 있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외채상환이라는 표면적인 위기극복의 이면에 있는
정리해고제의 실시,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계층의 희생에만 의존 한
방식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2007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요.

(노동소득분배율은 자본과 노동사이에 요소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노무현때의 비정규직의 급작스런
증가에 있구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지정치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비용

즉, 정책평가나 정치적사건의 실체적진실을
밝히는 시간과 노력은

국민스스로가 부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