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가 의미하는 지방자치제도

본문은 본인의 글에 반신반의하고 회의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새정련의 <무공천>에 대한 이유와 목적성을 밝히고자 하니 지방자치 연구자료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산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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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단체장

선거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 수하의 수장들을 임명하는 것처럼 광역단체장이 지방정부 수장이 되어 수하의 단체장들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광역단체장의 임명 제도는 지금까지 불란으로 일관해 왔던 대립의 정치제도에 쐐기를 박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감

광역단체장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선정하여 함께 출마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3. 교육의원

지방의원이 겸임한다. “지방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전문가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위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다. 나비효과는 작고 사소한 일이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이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하듯이 교육감은 전문가, 지방의원은 비전문가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문가들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풍토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의원

지방의원 제도에 대하여는 기 제안힌 바 있으나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22

수정한 내용과 추가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소개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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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제안 이유와 내용

1. 현행의 지방의회는 정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은 구의회와 시의회를 감시 감독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세력 다투기 경쟁, 민심을 재는 기능 정도로 생각하는 바람에 그 동안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여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지방자치제도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금까지의 지방의회는 상하와 좌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지역이기주의 온상으로 전락한 점이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자치단체장들이 견제를 받게 되어 호화청사 짓기 경쟁을 벌이고, 재정여력도 없는 졸속사업으로 부채를 증가시켜 왔던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의회에 주민소환제의 독자적 운용과 결정권을 부여하여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낭비, 분란과 대립을 방지하고, 극소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때 함께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였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으니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었다. 여와 야는 허구 헌날 당쟁만 벌이다가 세비를 올리는 일에는 한 통속이 되어 국민도 모르게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5. 지금까지의 세상은 흑백논리와 1등주의로 일관하여 당선 아니면 낙선으로 결정되기 일쑤였으나제안하는 내용은 통리의 대표가 시의회와 광역의회까지 진출하는 방법이어서 분란과 대립, 흑백제도에 종지부를 찍기도 하고, 패자부활전을 능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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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예로 들어서 제안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자치(평균 인구 823명, 통 대표 3명을 선출하고 1명이 차상위 자치로 진출)

(가) 남녀 평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통 대표 3명을 남녀 성비가 동일하지 않도록 선출한다. 득표 순위로 남성 2명 여성 1명, 또는 남성 1명 여성 2명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나) 성비가 많은 쪽의 다득표자가 차상위 동의원으로 진출한다. 다득표자가 진출을 포기한 때는 하위 득표자가 진출한다.

☞ 통장과 부통장을 남녀 1명으로 선출하되 1명을 더 선출하여 성비가 많은 쪽이 차상위 지자체인 동의회로 진출하는 것으로 통장과 부통장이 동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동의회 진출자를 제외한 남녀 대표 2명이 득표 순위로 통장과 부통장이 된다. 통장과 부통장은 반장을 임명하여 자원봉사 체제로 반장조직을 운용한다.

(라) 통 대표 3명(동의원 통장 부통장)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위해 책임과 의무로 봉사하게 한다.

(마) 통 대표에게 유고가 발생한 때는 낙선자 중에서 득표 순위와 성비를 고려하여 자동 승계하고, 승계자가 없을 때는 보선으로 보충한다.

(바) 통 대표는 해당지역에서 4년 이상 실질적인 거주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가능한 한 젊은층으로 구성하여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

☞ 통 대표로 인한 재정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방의회제도를 단순화하고 기초단체장 임명제로 낭비를 줄이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 대표들의 공직화는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 기대 효과

통과 리는 동네의 현실을 심층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조직이다. 하부조직이 튼튼하고 충실해야 큰 조직도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부조직의 중요성을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통리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통장과 부통장에게 경찰업무 보조와 학교폭력 등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면 주취자가 상습적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주민들이 심신 미약자를 떼거리로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도 최소화할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는 통리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와 시의원과 구의원처럼 큰 직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작은 문제에 소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는 정치인들과 정치 지망생들이 통과 리 대표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하고, 통과 리의 자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통 대표와 의원들의 보수와 권위에 차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 대표를 젊은이들로 구성하면 농촌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땀과 노동, 봉사와 협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구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구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동자치(동 인구 평균 25,503명, 동의원 평균 31명)

(가) 통에서 진출한 31명으로 동의회를 구성하여 동 자치를 운용한다.

(나) 동의원은 전체가 구의회로 자동 진출한다. 동의원은 통자치, 동자치, 구자치를 병행 참여하여 자치 조직을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3. 구자치(평균 인구 420,790명, 구성 인원 평균 511명)

(가) 동의회에서 진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구의회를 구성한다.

인원 511명=16.5개 동(구당 평균 동 수)×31명(동당 평균 인원)

(나) 구의회는 시의회로 진출할 대표 30명과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17명을 합계한 47명을 다득표 순위와 성비를 고려하여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광역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다.

시의회로 진출할 대표 : 30명(시 진출자 총 인원 750명)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구의원 : 17명(현행 평균 구 의원 수)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광역구의원 : 464명

(다) 시의원 진출자와 구의원을 선출하는 방법

1) 후보 대상

구의회 진출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구의회 진출자

구의회 진출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자(구의회 진출자가 아닌 사람).

2) 성비를 고려하여 47명을 선출하고, 다득표 순위로 시의회 진출자와 구의원 활동자를 구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의회 광역구의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한다.

3) 선출방법과 시의회 진출자, 구의원, 광역구의원에 유고가 발생한 때는 통 자치규정을 준용하여 보충한다. ☞ 결원이 있을 때마다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다.

(라) 광역구의회는 구의회와 하위 동자치의 상위 의결기관으로 존속하여 상시 감시 감독하고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 구의회와 광역구의회 회의와 의결에 인터넷을 활용한다.

(바) 광역구의원은 업무가 없을 때는 동의회와 통자치에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4. 서울시 자치(인구 10.519,780명, 진출자 서울 750명, 전국 3,750명)

(가) 구의회에서 진출한 대표들을 대상으로 시의회를 구성한다.

(나) 시의회는 시의원 102명(현행 시의원 숫자)을 다득표 순위와 성비를 고려하여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광역시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다} 시의회의원은 교육의원을 겸임하고, 광역시의회는 시의회 상위 조직으로 시의회를 감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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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약속했으므로 정치인들은 본인의 제안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자치제도를 확립하고 나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여야 정치인들은 자치제도의 확립과 발전에는 관심도 없이 허송세월하다가 다시 공천으로 회귀하고 국민들까지 낡은 정치에 세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외골스럽게 고집하는 이유는 새정치를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제안한 "무소속>젊은 여성>젊은 남성에게 투표하자."는 제안은 새세상과 새정치를 위한 방법론일 뿐이다.

본인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건 야건 기존 정치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광역단체장 등 새정련 공천자가 성에 차지 않아도 80% 이상 파격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는 투표혁명만이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각인들의 생각과 주장, 정치적 상식을 한걸음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3. 30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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