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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차량몰수의 문제점
게시물ID : humorbest_495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분살인사건
추천 : 25
조회수 : 3711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7/13 18:57: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7/12 16:16:04

죄의 경중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는데

같은 차종이더라도 차의 값어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돈 많은 사람은 그저 새로 뽑아서 타고 다니면 끝

운전을 못하게 할 요량이라면 영구 면허정지가 맞는 거지 차량몰수는 웬 개그

"음주운전에는 당연히 이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누가 아니래나 근데 누군가에겐 솜방망이 처벌쯤에 그칠 수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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