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폐지를 위한 장외선전전에 나서면서 공천폐지문제가 정치쟁점으로 재부상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하지만,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단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 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드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공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당직이나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도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은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 열차'를 태우자"며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로회의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 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일정 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 보다 총 7.4조원, 2040년가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며 야당의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을 반대하며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연금"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선 "가히 충격적이고, 국정원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국정원이 오명을 씻고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번 4월 국회에서 당초 여야 간 합의된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과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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