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힙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극좌공산주의정당이나 극우나치즘정당이 등장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들은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상 그들이 지지를 받고 표를 받아서 정권을 잡거나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자연스럽게 있으나마나한 정당이 되고 결국엔 소멸되겠죠.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상의 자유이죠.

답은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설령 극좌 극우정당이 등장했는데 그를 지지해주는 다수의 유권자가 생긴다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제도를 이용해 그 정당을 해산시켜버린다고 해도 그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생각마저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들은 본인 개개인의 현명함을 믿지못하고 제도를 통해 생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배당하려는 심리라고 할까요. 스스로의 선택을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정점에는 '반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반공이 헌법의 위에 있고 마치 종교적 믿음과 같이 모든 것을 초월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을 위해선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통진당 해산청구건도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안 찍어주면 그만인데 해산을 하네마네 논란을 일으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보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컫는 자유는 경제에 국한되어 소수만 행복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일관된 생각을 강요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행사, 대표적으로 쟁의행위(파업)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게 그들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대한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치고 진짜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모두가 국가에 의해 통제받는 경찰국가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직된 사회분위기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교육일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자유는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진짜 자유를 얻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