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무실의 한 법무담당관이 2014년 육군 법무부사관 예상 시험 문제를 아들에게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예상 문제를 아버지한테 건네받은 아들은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시험지를 유출한 아버지는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법무부사관 시험은 지난 2월22일 치러졌다. 법무부사관은 법무참모를 보좌하고 법무실 행정업무와 기타 법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육군은 선발 인원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 홈페이지 자료집에 따르면, 법무부사관은 매년 1회 모집한다. 서류 접수를 거쳐 9급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법무 특기 전공평가(형법, 민법, 헌법 등)와 같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체력, 면접시험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육군 법무실에 따르면 올해 시험문제는 시험 하루 전날인 2월21일 김흥석 법무실장이 직접 냈다. 김 실장은 '문제 은행'에서 다음날 치러질 문제를 뽑아냈다. 그런데 시험을 주관하는 육군 법무실 법무담당관(3급) 임아무개씨가 사전에 이 문제은행을 통째로 자신의 아들에게 유출한 것이다. 임아무개씨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무부사관 평가문제 은행을 지난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사무실 프린터기로 뽑아 지방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아들 임군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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