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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너무 불평등.. 복지국가 아니다"
게시물ID : sisa_496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03 16:43:57
http://m.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40403030537964?RIGHT_REPLY=R19

[서울신문]"한국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불평등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미래가 보장된다. 그렇지 못한 계층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특히 부모가 교육비를 내지 못하면 가난이 대물림된다. 이것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느리다."

저서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문학세계사)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방한한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70) 파리정치학교 교수가 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의 복지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서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장 위급한 보건, 실업문제 등 각종 위험요소에 대비할 기본적인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 경제 번영의 기본이 돼야 하지만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다"면서 "아주 강한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노동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기부문화를 소개하고 분석한 새 책을 언급하면서 "국가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박애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간 기부는 혁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모든 이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 국가의 몫이다. 하지만 마약 퇴치나 중독자 지원 프로그램 등은 국가가 운영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민간에 넘겨 더 경쟁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는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의 기부금 관리·배분을 관리할 독립기구를 설치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띤 NGO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 소르망 "韓 대기업 오너는 투옥 피하려 자선활동"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403103710213?RIGHT_REPLY=R47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한국에 기부문화가 정착되려면 대기업이 직원 봉사활동을 위한 유급휴가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돈과 시간을 기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또 한국의 대기업 오너는 감옥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씨는 3일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강연회에 참석해 한국에 아직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제자문위원을 맡는 등 지한파로 알려진 그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선진국임에도 개인 기부가 적다며 "가족을 앞세우는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의 '보여주기식' 기부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상당한 자선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 홍보(PR)의 일환이다"라며 "특히 한국에서는 대기업 오너가 감옥가기 싫어서 자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앞장설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업은 정부가 관료주의적 환경에서 발전시키지 못한 기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소외계층의 세부적인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대기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며 국민들이 '애증'을 갖게 된 점도 대기업이 기부문화 정착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는 "미국의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유급휴가를 준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타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르망 씨는 기부 문화를 확대하려면 정부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고, 비영리단체가 여러가지 기부 방식과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자신의 기부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기관이 설립돼 기부금이 얼마나 잘 활용되는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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