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행복기금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생각해보앗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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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란?

 

①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1억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이 구제 대상

-최대치는 50%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

-감면 후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으면 됨

②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 대상

③고금리 채무, 저금리 대출로 전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변경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

*은닉재산이 있을 시 탕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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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쪽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줄여 경기회복의 불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에서는 지금까지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의 대한 역차별 문제와 일부로 빚을 크게 만드려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기금과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행복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과 차별하여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