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집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그 집을 팔고 다른집을 살때 내가 사야할 부동산이 오른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억에 집을 샀는데 부동산가격이 올라 2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갈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억에 팔고
2억이 되어있는 집을 사야겠네요.
뭐.. 달라진게 있습니까?
숫자만 올라간건데?
2. 임금
이른바 귀족노동자들에 대한 서민층(아니 요즘엔 빈곤층이라고 불러야지요..)의 반발이 거셉니다.
나는 한달 일해서 백만원 받는데 째들은 한달에 오백을 받는데...
째들이 뭐 한거 있다고 오백이나 받는데?
고생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한달에 오백 받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탓을 합니다.
이상하네요.
3. (보편적) 복지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주는 노인연금 모든 사람에게 20만원을 준다는데 반대를 하지요.
모든 어린이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하자는데 반대를 하지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구요
국내 굴지의 기업 모 회장도 똑같이 20만원 받고 그 손자도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다는게 말이 되냐는 비아냥이죠..
소득에 따라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준다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에 2천만원 버는 사람과 5천만원 버는사람이 내는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 좀 더 걷어 공평하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데...
4. 연금
국민연금 많이 걷고 적게 받는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는 모두 덮어두고 요즘엔 다른 연금에 비해 라는 표현이 달라 붙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많이 걷어가기도 합니다만..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자료가 많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 풀어보자면...
일반 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고용안정 및 직업개발을 포함합니다) 을 본인부담 50% 고용주 50%의 비율로 기준소득액에 따라 냅니다.
공무원은 연금 기여금이라는 것을 기준 소득액에 따라 냅니다.
공무원의 고용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전되는 금액은 고용주체의 부담이 되는데
일반 기업은 매월 해당 기관에서 징수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보전의 방식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됩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매를 맞는것 같습니다.(고용주로서 부담해야할 것을 부담하는게 매를 맞는다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수정되어야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만,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자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 잘 운용되도록 감시하는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위 4가지 정도만 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경제생활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게 한가지 있네요.
바로 임금입니다.
근 20년간 임금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아요... 일정비율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물론 대우가 좋은 일자리 대신 그렇지 않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희 국민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은 거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부분은 급속도로 성장(? 성장이라고하면 이상하죠..)하고 있네요.
참말로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신이 불합리한 대우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건 모두 잊고,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끌어 내리려고만 하는게...
자신이 적어도 평범하고 보통의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사회가 양극화 되도록 누군가 이간질하고 있고 그 틈에 얻어지는 이득을 가로채고 있는건 아닌지... 참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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