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환경부…"낮에는 1분간 평균소음이 43㏈ 넘지 말아야"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쉽게 말해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주부평가단이 직접 소음을 듣고 그 소음이 견딜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청감도(귀에 잘 들리는 정도) 실험을 해 마련한 것이다. 이 기준은 입주민이 실내에서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할 때 준거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아파트 입주민이 층간소음 불만을 제기하면 소음을 측정해 이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당부하게 된다. 반대로 측정 결과 이 기준을 밑돌면 불만을 제기한 입주민에게 좀 더 인내해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실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일으키는 소음이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닌가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며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입주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생활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10/0200000000AKR2014041007250000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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