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망사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병관 국방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 첫 내각의 고위직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

연이은 고위직 낙마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까지 추락했다. 취임 한 달만에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무이하다. 일각에서는 세계 신기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실망과 낙망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패망으로 이어지게 될 한마디로 4망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자신은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요란하게 선전했지만 취임 단 한 달만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미숙아대통령이라는 사실만 입증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 협소한 인재 풀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과 인연 있는 측근들만 정부요직에 등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 국가안보요직을 육사출신들로 일색화했다. 장, 차관급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대선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만 11명을 기용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가신들이 정부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세간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성시경내각, 육사정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도 문제다.

“밀봉인사”, “유신스타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전권을 틀어쥐고 밀실에서 독선적으로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귀를 틀어막고 측근들을 고위직에 내리꽂으니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라는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때문에 박근혜 인사스타일은 불통, 불량, 불안의 3불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관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층의 부패와 타락도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은 더욱 심화되었다. 탈세와 부동산투기, 논문표절과 병역기피는 대한민국 장관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타락은 만연되어 있다. 최근 강원도 별장 성접대사건에서 드러난 고위층의 엽색 행각은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고위층 중에서 청문회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위층의 부패와 타락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러한 고위층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고위직 인선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고위층 인사들을 탓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부터 자격미달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헌법파괴, 국기문란행위로 내란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인권운운하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호, 은폐하려고 했다.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총체적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성도 낙마한 고위직 인사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대선TV토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6억 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국가범죄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것부터 문제지만 아파트 수 십 채에 달하는 돈을 받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것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는 명백한 탈세며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TV토론에서 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추궁에 당황하여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내내 논란이 됐던 정수장학회 장물의혹도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대통령부터 이 지경이니 아래 인사들이야 오죽하겠나? 유유상종이라고 시궁창에는 쥐와 벌레들만이 모이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패했다. 내각조차 변변히 구성하지 못하는 무능정부가 과연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박근혜 정부는 벌써 싹수가 노랗다. 과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능력이 없으면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능력도 없는 자가 권력을 탐하면 국민은 물론 자신도 불행해 진다. 무능력한 인물이 권력을 휘두르면 결국 독재로 갈 수밖에 없고 독재자에게는 비참한 최후만이 기다릴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를 고려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현명한 일 것이다.

2013년 3월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