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이 난다면 그 이전에 받은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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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러315

추천 : 0
조회수 : 2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11 03:12:23

그냥 딱히 제가 그런건 아닌데

그런일이 있긴한거 같더라구요

예를들어 예전 긴급조치들이라던지..

위헌판결이 나고 항소하면 무죄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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