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 뽑아주면 국내외 사정에 관계없이7%성장은 문제 없다고 했소. 지금 나라 꼬라지가 어떻소??? 뉴스좀 보고 사시오. 좀전에 한나라당 임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당선 인사말에서 “경제 성장률 몇%올리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했더이다...ㅋㅋ (http://polinews.co.kr/news/newsview.html?no=82881)
② 서민 세부담 경감,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서민 세부담 경감이라.... 얼마전 조세개편 예정에 대해서 뉴스는 봤으리라 믿소. 근로자 소득공제 줄이고, 소득세의 78%를 내는 소득상위 10% 계층에 소득세율 인하 혜택이 집중되고 면세점에 가까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커지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도 법인세의 80.4%를 납부하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비과세·세금감면 축소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민,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줄어들 예정이오.
③ 서민생활비 30% 인하 추진
XX.... 이거 말이 필요하오? 기름값 인하한다더니 지금 꼬라지 잘 돌아가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한다더니 취임 직후 차 잘 안다니는 시간대에 할인시켜준답시고 광고하더니 결국 고속도로 민영화했소. 의료비와 약값을 인하한다더니 지금 꼴이 어떻소???
④ 서민 주거문제의 안정
끌끌....서울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강서쪽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소 -,.- 증거 가져와보라면 네이버에서 강서권 집값 상승 검색해 보시오. 건설타임즈 오늘자 기사요. 강남 집값이 떨어졌네 어쩌네 하는데, 그건 떨어진것도 아니오. 기껏해봤자 현상유지지. 그리고 설사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서민 주거와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요. 진짜 문제는 서민집값과 관련있는 강북 강서 강동이지. 집값을 낮추겠다면서 뉴타운을 들고나오는 것은 괴리가 있지 않소? 그리고 주거문제 안정시킨다면서 들고나온 대안이 뭐였는지는 알고 있소?
헌법에 서민의 주거권을 제3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였소. - 정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고, 특히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헌법10조)의 보장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짐
이 외에는 언급이 없소. 헌법 보장이라....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게 뭐였는지 아시오?
공기업민영화로 경영효율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소. 가만히 보면 맞는소리요. 경영효율화.... 좋은 소리요.
허나, 경영효율화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본분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국민생활 안정이오. 필수산업을 국가가 직접관리통제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이말이오.
민영화 시키면 물론 경영은 효율화 될지도 모르오. 문제는 그놈의 민영화로 인한 경영 효율화라는게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게 목표라는 것이오. 국가가 손해본다고, 쓸데없는 지출 생긴다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영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문제요.
정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싶다면 공기업은 그대로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요.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그 정책에 왜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가는 것이오? 내가 사립고등학교를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립고는 일반공립고보다 학비가 비싸오. 그나마 한국의 경우 대부분 사립고가 미친듯이 비싸지 않은 이유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통제하기 때문이오.
허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통제 없이 사립고가 자율적으로 정하오.
개인적으로는 자사고에 크게 반대는 않소. 누구나 실력만 된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오.
허나 자사고의 실체는 능력이 아니라 돈이오. 외국에 살아본적 있소? 외국 자사고 진짜 비싸오..... 귀족학교요.... 공부를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올 돈이 있느냐가 문제되는 학교요....
서민 교육비 절반을 주장하면서 저기에 왜 자사고가 들어가느냔 말이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이다. 서민은 국가가 학비 지원해준다고. 빈곤의 대물림 끊는 교육 복지(edufare)프로젝트라는 정책이 있다고.
눈 뜨고 똑바로 보시오. 일반 서민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이오. 지금도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학비 지원해 주고 있소. 일정수준 소득이 있는 일반 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오.
맞춤형 장학 제도 도입 연계로 가난한 학생도 실력만 있으면 자율형 사립학교 등에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데, 말에 어폐가 있지 않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세우겠다면서 통제를 하시겠다? 자사고는 교육기업이오. 자선단체가 아니란 말이오. 전교생 1000명중에 장학생이 뭐 500명 이라도 될 것 같소?
자사고는 돈 정말 많이 드오. 단순히 등록금만 대신 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복, 식비 등 추가 지출이 많소. 무엇보다, 부잣집 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으로 겨우 들어온 가난한 집 학생은 어떤 기분이겠소?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자사고에 장학금으로 몇명 넣어주는게 다요?
그놈의 공약 공약 하는데 이런걸 지적좀 해보란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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