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17) 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18) 양 등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군과 이 양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됐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모(19) 양 등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에 가담한 구 군과 이 양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폭행에만 가담한 A(18)양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20MW161231175766&w=nv

단체로 사람 패 죽이고 작당해서 암매장해도 미성년자면 5~10년이면 최고형이구나..

그렇구나.. 하긴..예전 같았으면 1~2년 이라도 때렸을려나 모르겄네

이건 웃어야하는건지 울어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