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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에 포함된 엄청난 세금은 뭘 위한 겁니까?
게시물ID : freeboard_4989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드명천상
추천 : 0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3/16 17:19:29
담배연기 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좀 설치해놓으면 안됩니까?

담배연기 들이마셔서 피해 입은 사람에게 의료복지 지원하는 데 쓰고 이러는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

팔아놓고 피울 곳 안만들어 놓고 피우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거고.
팔아놓고 피운다고 무슨 범죄자인양 다루는 건 좀 아닌거 같고
애먼데 자꾸 축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데 쓰이면 좋겠네요.

아예 팔지 말던가!
연기, 냄새 맡지 않아도 되도록 흡연 시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치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고, '담배소비로 인한 세금을 내는 자 = 흡연자' 가 분명한데,
그 많은 세금이 왜 엄한데 쓰이냐 이말이오.
흡연자가 부담하는 돈으로 흡연구역 설치하면, 비흡연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어디있겠으며
오히려 두 손을 들고 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흡연자들도 눈치 안보면서 담배 피울 수 있을 것이고
비흡연자들도 질색해하는 담배연기 들이마시며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말 그대로 윈-윈 이잖아요.

지금도 밖에는 길거리에서 역한 담배연기 내뿜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의료지원으로 그 세금을 쓰는 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차피 길에서 담배로 내뱉는
연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피해입는 사람은 계속 생길거고..

전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 놓으면, 어기고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규제를 가할 인력은 있고?
그 사람들 월급은 뭐 어떻게 주고? 거둬들인 벌금으로?
아 좀 현실적으로 머리 좀 굴리세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아..

1.
초기투자비용 듬뿍 들더라도, 흡연시설 설치해 놓는게 거시적으로 더 이익 아닙니까..
그거 다 설치하고 나면 담배로 인한 세금 이제 다른데다가도 쓸 수 있잖아요.
흡연해서 폐암 걸려 뒤지든 말든 그건 지 선택이니까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성인인데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2.
아니면 머리아프게 그런거 하지 말고 그냥 담배를 팔지 말던가.
그럼 거둬들일 세금도 없지만, 찔끔찔끔 축날 세금도 없을 거 아니에요.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면, 범법하면서까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흡연자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똑같은 범죄면 뭐하러 암시장에서 담배를 구해다 핍니까
아편, 대마 이런거 하겠지. 대부분 그냥 금연하고 말겠지만

3.
담배는 팔아서 세금은 거둬 들이는데, 다 금연구역이니까 피우지는 말고,
세금은 내가 알아서 쓸게. 이건 지랄이고ㅋㅋㅋㅋㅋㅋㅋ

1번도 좋고 2번도 좋은데,
1번이 낫다고 봄. 어찌됐든 피해안주고 담배 피우면 그게 서로 좋은 거 잖아요
흡연시설 설치에 들어간 세금 나중에 다 상계치고 나서 제로되면
그 다음부턴 +니까.. 

담배 피우다 암에 걸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다 가게 냅두든, 지돈 들여 치료하든
국가에서 뭐 지원 이런거는 없는 걸로 하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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