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신병원 강제입원 누구도 피해자 될수있다
영화 올드보이를 보면 주연 오대수는 직계가족도 아닌 친구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걸 볼수있죠. 그런데 이건 영화가 아니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모임 싸이트에 봐도
이런류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걸 볼수있죠. 그도 그럴것이 강제입원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원칙인데 한국사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도 무너질
수있죠 그래서 전혀 남남처럼 사는 형제나 피 한방울 안섞인 친구에 의해서도 입원되는일이
다반사로 영화 올드보이처럼 일어날 수 있는것이죠. 한국사회선 오직 의사 진단서가 핵심임
그리고 그 의사는 고소해도 무죄임. 세상에 이런 불법의 사회가 어딨나요? 그러니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재산권다툼, 이권, 종교다툼등등 수많은 불법에 수단이 되고 악용이 되는거지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람은 그 누구도 이 강제입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실상 법치국가가 아녀요. 법개정이 없는한 말입니다. 이글 읽는
여러분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내 일 아니라고 소 닭보듯” 하실런지요. 정말 성폭행 이니
도가니 사회니 하시는데요 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不法 있을까요?
http://cafe.naver.com/jpmjpm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감금'…'올드보이' 실제로 있다
의사들은 무죄랍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악용해도
강제입원 법원허가받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