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케벱뉴스에서 건보료(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선때도 뜨거웠던 이야기고, 그만큼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란거죠?

사실 대선때 여러진영의 해법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전 가난한 젊은이기에 건보료를 올리고 또한 건강보험적용 요율을 늘리는것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야 백과사전같은 보험약관 일일이 파악하면서 비쌀 수 있는 민간보험에 안 들고,

소득과 자산에 따라 건보료내는 금액이 다르므로 사회정의와 분배를 복지의 근간인 의료분야에서 실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뉴스내용을 제가 왜곡할수도 있지만, 부족한 제가 개인적 감정 듬뿍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케벱 캡쳐한 내용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이 주요국가들보다 상당히 뒤쳐진 상황이라서 높혀야 하며

이번 정부에서 건보보장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장률을 올린다면 당연히 돈이 들고 그 돈을 어떻게 걷냐는게 문제겠죠?

 

80%로 올리려면 5년간 36조가 든다는데 이 비용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올리려면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강할거라 안된다고 가정지어 버리네요.

(전 국민들이 당연히 드는 민간보험줄이고 종합적인 건보료 든다면, 가격도 싸지고 받아들 일거 같은데...뭐 여튼 가정이니...ㅅㅂ)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기준을 현행의 직장,재산,차량등의 다양한 기준에서 소득으로 단일화 해버리면

23조가 추가 확보된다는군요....ㅅㅂ

경영,경제학과 나오지 않아서 깊이가 없는 저로썬.....저 소득에 자산 소득이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걍 '월급쟁이들아 불쌍한 노동자들아 니네가 더 내라'로 밖에 안들리내요.

 

그리고 이어진 대책으로 술이나 담배등에 목적세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네요.

삐딱한 제가 보기론 'ㅈㄴ 가진사람이 불공평하게 돈을 더 낼순 없어 이 노동자들아 평등한 세상이니 ㅈㄴ평등하게 걷자^^'

담배에 세금 더 붙여서 금연정책에 쓰는건 모르지만....건보료채우려고...음...(전 담배 안핍니다.)

 

그리곤 유럽의 경우를 보여주네요

 

1)프랑스 

'봐 프랑스도 담배에 ㅈㄴ 건강세 붙이니까 간접세로 거지나 부자나 같은 부담하는 세금 걷는거로 ㅈㄹ마^^'

 

2) 독일 

'봐 선진국 독일도 소득에서 걷자나~물론 나는 자산이 많지만, 그렇다고 건보료 책정에 자산 빼자는건 아냐^^

그냥 선진국이 하자나 ㅅㅂ 이런건 그냥 선진국 따라하면되~왜냐고? 내 맘이야^^'

 

왜 북유럽같은 복지 선진국의 케이스나

영국처럼 아에 세금으로 의료비를 조달하여 무상의료에 가까운 케이스는 보여 주지도 않는걸까요?

영국의 경우 선진복지정책으로 런던올림픽 개막적때 침대에서 춤추는 퍼포먼스를 보일정도로 홍보를 했는데요~!!!

(물론 영국의 경우 진단하고 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때

공영방송의 뉴스 조차도 원하는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 원하는거만 가져다 붙인거 같은 느낌을 지울수 없네요.

(정해진 시간에 모든걸 담긴 힘들겠지만...목표의식은 없었으면 하네요)

 

이래서 언론보도는 정말 정말 배우자 고르듯이 신중하게 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