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패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스타일 인사

얼마 전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인사를 비판한 기자회견 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의 초성 ㅂㄱㅎ를 빗대서 ‘불통’, ‘고집’, ‘회피’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를 일컬어 낙마정권, 먹통정권이라고 비난하는 호칭이 세간에 번져나가고 있다. 심지어 여당조차도 ‘타조정권’이라며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도 머리만 처박고 회피하는 모양새에 개탄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요 인물들은 청와대와 민생복지공약 이행과 관련한 최소한의 소통마저도 없어 답답할 지경이라며 속수무책의 상황에 개탄만 하고 있다.

출범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정한 장관과 차관 급 인사만 모두 7명 째 낙마했다.
이들은 하나 같이 심각한 불법, 범법 결격사유로 낙마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 국무총리 후보자 김용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법무부 차관 내정자 김학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한만수,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황철주가 바로 그들이다. 
대통령의 정책과 통치를 보좌할 사회안전비서관,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비서관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었다. 여기에 자진사퇴한 최대석 인수위원까지 하면 무려 13명이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유신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유신스타일 인사란 유신의 후예와 군부집단을 등용시켜 사실상의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 군부집단이 대거 나서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인 인사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사들은 하나같이 부정비리의 결격사유가 있다. 
‘독재, 반공, 비리’로 얼룩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이 연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사정책이 어찌나 노골적이던지 정권 내부에서 조차 ‘군사정권의 부활’, ‘불통 인선’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유신스타일의 인사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독재를 부활시키는 인사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기 육사출신들은 정권을 타고 앉아서 민주주의를 압살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 때와 똑같이 주요 요직을 전부 육사출신으로 채워 넣었다. 김병관(육사 28기)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관진(육사 28기) 국방부장관, 김장수(육사 27기) 국가안보실장, 박홍렬(육사 28기) 경호실장, 남재준(육사 25기) 국정원장은 모두 육사출신이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은 ‘하나회’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나눔회’의 회원이다. ‘나눔회’는 지난 2005년 일어난 ‘군 인사 비리’의 핵심 주도 세력이다. 
또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김희철, 정보융합비서관 서용석과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 연제욱도 육사출신이다. 육사출신 인사독식은 현대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을 연상케 해 마치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을 보는 듯하다.
군부 출신뿐만 아니라 유신시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사들도 수두룩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무관 시절 박정희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 수립에 참여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박정희, 전두환을 보좌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부친이 박정희 시절 국방부장관과 국가재건최고회의 고문을 지낸 ‘유신키드’ 인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대결주의로 전쟁을 불사 하려는 인사 등용도 즉시 중단해야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매우 팽팽하다. 한반도 상공에 B-52, B-2 핵폭격기가 모의 핵폭탄 투하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은 군부대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명령하고, 유엔 안보리에 한반도 핵전쟁 상황 조성되었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대화가 아닌 대결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등용하고 있다. 이 인사들 때문에 한반도 위기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연평도를 방문해 “결국 화력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10배는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아예 원점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는 호전적 언행을 퍼부었다. 이 발언대로라면 남북 간의 사소한 국지전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지휘부 타격”, “사전 타격이 최선”,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면서 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선제타격”,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응징”을 강조한바 있다. 또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대응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각 응징”해서 “일전불사”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제주 4·3 항쟁을 “지령으로 일으킨 무장폭동 내지는 반란”이라고 규정하는 심각한 이념적 편향을 내보였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전복전 2기’로 규정하고 “좌파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전이라도 벌이겠다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인사는 비리, 부정부패로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 임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희대의 ‘성접대 동영상’ 추문부터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의혹까지 상상을 초월하며 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도덕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지 의문이다.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성접대 동영상' 추문 연루되어 난교 동영상에 얼굴까지 나온 인물로서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성접대를 한 윤모 건설업자는 "성접대를 다 까면 정권도 바뀔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권 인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가동된다는 인사시스템으로 고른 인물이 이 정도라면 현 정부 관련 인사들이 얼마나 난잡한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에게 투기, 탈세, 전관예우, 위장전입은 아주 기초적인 필수조건이다. 19명의 장관후보자 중 위와 같은 의혹이 없는 인사는 단 2명뿐인데 그 2명조차도 병역회피 의혹과 논문표절로 공방중이다.
더욱이 낙마한 인사들은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함량미달이다. 사법부 수장이 될 번 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유용 의혹으로 낙마했다. 청렴결백하다던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습득한 투기 논란으로 낙마했다. 진짜 미국인 CIA 정보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이중국적, 부동산 투기, 사생활 논란으로 결국 낙마했다.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의혹을 받은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해외 수십억 비자금 운용 의혹을 받은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도저히 국민의 기본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하지만 인사가 망사가 되어 버렸다. 
이런 인사들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어 국가를 운영할 것인데,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리가 없다. ‘낙마정권, 불통정권, 먹통정권, 난교정권, 누드정권’ 이런 단어들이 박근혜 유신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인사정책을 회생시킬 가능성은 제로다. 그나마 골랐다던 인물이 그 정도일 텐데 대안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가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시 전쟁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유신스타일로 점철된 최악의 인사실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만 남았다는 점이다.

2013년 3월 2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