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이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있음에도 먼저 탈출해 법적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선장은 처벌을 받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법 제2장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10조에는 선장의 재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도 밝혀놨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선장이 모든 선원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인 데다가 선박의 구조와 시설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 선박 운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장이 선원을 통해 승객들의 탈출 지휘를 책임지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조문에 비춰봤을 때 '세월호' 선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선장 이 모씨는 세월호 선체가 크게 기울면서 구조 활동이 시작된 직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객 상당수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선장이 1차로 구조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승무원인 박지영씨는 승객 대피를 돕기 위해 끝까지 남아 결국 숨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선장에게 부과되는 양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다. 선원법은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여기에 선박과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을 버려둔 채 혼자 도망친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에게 이탈리아 검찰이 대량학살 등의 죄를 적용해 총 269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해경은 선장이 승객 구조 의무를 다했는지 이 같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선장과 항해사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심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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