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위, '철도소위 활동보고서' 채택… "철도 요금 오른다"
[디오데오 뉴스] 국회 국토위가 철도요금 인상안을 채택했다.
오늘 1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향후 철도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철도요금 인상안은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담겼으며,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KTX 요금은 3~5%, 화물운송료는 10~1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 법제화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철도소위의 4개월간의 활동과 관련해 큰 성과 없이 코레일의 주장대로 요금만 올려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민간 매각금지 법제화는 포함되지 않아 철도민영화의 수순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의 눈길이 침몰 사고를 당한 여객선 ‘세월호’ 에 눈이 쏠려있는 비상시국에 이러한 요금인상안 채택은‘날치기 통과’가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철도요금 인상 촉구 권고안 통과 이외에도 주한미군주둔비용(연간 9,200억)을 전격 처리한 데 이어 국회선진화법도 당론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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