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물 건너가는 "쥐색끼 처벌" (약스압)

어제 글 하나를 올렸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77526&page=2&keyfield=&keyword=&mn=&nk=%BF%C0%BC%C7%C6%F7%C0%AF&ouscrap_keyword=&ouscrap_no=&s_no=77526&member_kind=

어제 올린 저 링크글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올리는 글의 내용은 바로 이 '선관위' 에 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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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유에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모 싸이트에서 '선관위'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왔었다.

그간 많은 글들을 올려왔슴에도 야당인 민통당조차 매번 선거후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귀를 닫아 온 것이 사실이며 어떠한 조치 하나없이 다음번 선거들을 치루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겨우 공론화 되었던 것이 작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시 불거진 'DDos 사건'

그러나 우리의 껌찰이 누구신가? 겨우 깃털 두어개 잘라내고선 늘 하던대로 또 털어버렸다.

매번 ' 선관위 교체'를 외쳐왔지만 전혀 변화의 기미조차 없는 이유는

'선관위 구성' 자체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시민단체가 또는 야당에서 '선관위의 부당성'을 토로한다 해서 위원들을 턱턱 갈아치울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데는 그마만큼 '선관위'의 행태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승만정권 시절의 '관제 부정선거' 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이해할 수없는 편파적인 처리를 연속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번 대통령선거 또한 '짜고치는 고스톱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당의 경선이나 안철수의 출마여부 같은건 그저 형식상의 쌩쑈가 될 뿐이라는 이야기다.

지난 4.11 총선시의 '종이투표함 사건' 처럼 '선관위의 이상한 행보'나 '일처리'부분은 그간 끊이지 않고 나왔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 대신...

본인이 올려왔던 글 안의 자료를 통해서 이 '선관위'를 다시한번 들여다 보도록 한다.

과거 글중 하나에서의 정리자료를 보면

'선관위'의 구성인원 모두가 '딴나라당 종자'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준비하면서 본인은 새삼스럽게 아주 이상한 내용 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정치전문기자나 무슨 르뽀작가가 아닌이상 모든 사항을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여러가지 글을 올려 놓고도 그 글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이 글을 쓰느라고 뒤적이다가 연관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언론에서 우리가카의 인사가 '회전문 인사' 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었지만 뭔 소리인가 했었다.

그런데....다른 곳도 아니고 본인이 쓴 글들에서 그것들이 후두둑 튀어나오다니.......헐....

어제 올린 글 ■ 대법관임명 동의 ..."쥐색끼 처벌" 은 물건너 간다 를 다시 보자.

어제 올린 글의 이 부분과 오늘 올린 위의 사진자료에 나오는 이 분의 이력을 비교해보시기 바란다.

지금은 '대법원장'인 이 분께서 원래는 ...'선관위원'이자 '대법관'이었었다.

<참고> 위의 그림 안의 링크는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22841

현재 http://ko.wikipedia.org/wiki/양승태 로 변경되었고 내용이 달라졌다.

다시말하면, 쥐색끼가 '대법관'인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중복임용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랬다가 '대법관' 직을 해제하고 '선관위원장'으로만 있다가 다시 '대법원장'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장'은 중임이 금지되어 있으니 당연히 '선관위원장'직은 해임되었고...

그런데 말이지....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위의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선관위 위원'을 어떻게 뽑는다구? ....ㅎㅎㅎ

'대법원장'이 9명중 3명을 뽑는다는 것. ㅎㅎㅎ

또...더구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선관위 위원장'은 호선(互選)이라고 선관위원 9명이 서로 투표해서 뽑게 되어 있는데... ㅎㅎㅎ

'대법원장'이 임용한 '대법관'이 다시 '선관위원장' 을 하고 있거든....ㅎㅎㅎ

지금 '선관위원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

대통령 선임 3명 ( 판사,판사.법대교수 출신), 국회 선임 3명 (검사,철학교수.중앙일보기자 출신)

대법원장 선임 3명 (판사,판사, 대법관 출신)

< 참고 > http://www.nec.go.kr/nec_new2009/necintro/nec_ch_member7.jsp 참조

이 구성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글이 길어지므로 짧게 언급할 꺼임.

1)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전문으로 할 행정출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

2) 기자출신이 위반사실을 훑어서 검사출신이 제소하고 판사출신이 판정하는 위반사실 적발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점

3) 선관위원장은 '대법관'만 해먹는 꼭 무슨 재판체계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감.

위의 내용이 복잡해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슴 ?

한마디로 정리하면 " 지들 끼리끼리 해처먹는 똘똘말이 회전문 인사" 라는 것.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자리는 결국 쥐색끼가 만드는 것 임.

이러니 무슨 공정한 선거관리? 선거가 제대로 될 것 같아?

선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드응~ 신이지....

참고적으로 .....또 하나의 써프라이즈....

어제 오늘 글에서 나타난 '대법원'과 '선관위'의 인원구성이 이러한데.....말이지.....

우리국민이 어찌저찌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무슨 개뿔.....본인에게는 영원히 딴나라당 임)의 딴지걸기를 뛰어넘어 쥐색끼 탄핵을 발의했었어도 힘들었었을거라는거...

무슨 개헛소리냐구?

CVR...정말 빡치게도 말이지....

최상위의 법인 헌법을 다루는 최상위의 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

이 '헌법재판소'의 인원구성도 '대법원'이나 '선관위'와 똑같이 되어있단 말이야.

9명의 재판관중 대통령 3인,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는 것.

그럼...뻔하잖아 ?... '대텅 탄핵' 이 올라와도.....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어찌된 일인지 9명이어야할 재판관이 지금 8명 밖에 없거든?

2006년도 임명된 분이 4 분....2007년 쥐색끼가 임명한 것 같은 2명 (헌법재판소장 포함)

그리고 2011년 분명히 쥐색끼가 임명한 2명.....으로 총 8명.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하는건데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확인을 못함.)

<참 고> http://www.ccourt.go.kr/home/introduce/introduce04.jsp

여기는 9명중 7명이상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로 의결.

즉 9명중 5명만 알박기하면 탄핵 아니라 탄핵할아버지도 리젝트가 가능하다는거야....

만약 2007년 임명된 분들이 쥐색끼가 임명한 것이고 저 빈자리에 쥐색끼 인원만 들어간다면?

향후 6년간은 개헌을 하기 전에는 쥐색끼 처벌은 불가능 하다는거지....

글 끝마무리가 정말 개젖같이 되어버리네......CVR...

아주 짧게 마무리 정리해주겠슴.

우리 가카의 회전문인사가 '선관위'와 '대법원' 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사항은 '헌법재판소' 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림..

이는 그네와의 빅딜"꺼리"로서의 개연성이 있음을 밝혀둠. (더 길게 자세히 썰풀면 잡혀감)

그래서.... 이대로 대법관임명 동의가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가 되어 임용이 된다면

우리는 2중 3중 4중으로 구축되어 있는 또 하나의 "新 명박산성" 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이미 망가져도 한참을 망가져 있는 이 나라에서

세상의 순리대로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야당 경선승리자 나 안철수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시공을 뛰어넘어 이승만의 제 1공화국 시절 아니 일제하의 '귀족계급'사회'로 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

눈앞에 뻔히 보이는 범죄자를 손도 못대고 '가진 자' 그것도 '많이 가진자'로서 예우하면서 노예로 살아야 할 것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람.

"쥐색끼 나이 70살. 앞으로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20년인데

20년간 전임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 대접을 받다가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국장을 치르고

국립묘지 현충원에 초대형 평수의 묘자리에 누워있는 꼴을 님들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슴?

암튼....

이 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지난 4.11 총선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 하게 될 것이다.

쥐색끼를 처벌 못하게 된다면 지난 2007년 호갱님으로서 표를 찍어주었던 것을 더더욱이 후회하게 되겠지...

욕심만 많고 도덕성은 차버렸던 멍청한 국민들의 업보여...업보...

세상 ..참 젖같아..

그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