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기운이 만연한 4월의 첫 아침부터 한숨이 푹푹 나와서 두서없는 글을 써보게 됩니다.

 

민주주의 참 된 발전을 위해 국정원, 국세청, 검찰 등의 공기관이 정권의 권력에 귀속되지않고 독립해야하며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을

갖고 자주성을 실현해야한다고 역설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노무현.

 

재임당시에 그는 국정원이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직속 산하기관으로 여겨지며 대통령이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수족으로 부렸던

전통적인 문화에 반기를 들고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 부터 여러 사안을 보고 받을 때에도 단 한번도

독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안과 관련된 인물을 늘 배석하여 함께 보고를 받았었지요.

국정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에서요.

 

정치 권력의 개입에서 벗어나 각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여 군림하는 절대주의의 권력 혹은 기득권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은밀한 결탁없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참 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것이 2000년대 초,중반의 대한민국 공기관의 '사고 프레임' 이었습니다.(비록 개혁적 의도가 자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쇄신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로부터 어언 10년이나 지난 지금, 국정원이 특정 권력, 정당에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진보 정권 10년 후에 다시 보수 정권 10년.

박근혜의 임기가 끝났을때 이 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퇴행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16을 혁명이라 말할 만큼 아버지를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니 아마 국정원은 다시 안기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세훈과 이번 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두들 똑똑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눈뜨고 코베이지 말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