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강경발언 중단하고 대북특사를 즉각 파견하라

 

지금 우리 눈앞에는 언제라도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핵폭격기가 대한민국도 모르게 왔다는 사실은 전쟁이 설마가 아니라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만일 전쟁으로 치닫는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손도 쓸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3월 9일, 18일, 25일에 연달아 핵 폭격기 B-52를 동원해 핵폭탄 모의투하훈련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국지전 발발 시 미군을 자동개입 시키는 한미국지도발공동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미군 본토무력 즉, 핵무력이 순식간에 한반도로 자동투입이 된다는 말이다. 국방부는 국지전 발생 시 북한 동상타격 순서까지 계획해 놓은 상태다.

 

이와 같은 한미당국의 조치를 북한은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대응조치로서 3월 26일 실제적인 군사행동을 선포하며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라고 했다.

같은 날 26일 오후 북한 외무성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한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통보했고 유엔은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27일 실제 행동이 시작됐다. 그나마 남아있던 8개의 남북군통신선이 모두 차단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보수언론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북한을 비난했다. 결국 개성공단까지 폐쇄되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남과 북 사이에 마지막 대화의 수단마저 완전히 사라지기 일보직전이다.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도 전화한통 걸 수 없으며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어도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전보조차 칠 수 없는 사태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3월 28일 최초라는 수식을 달고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인 B-2기가 한반도로 날아와 군산 직도 훈련장에서 핵폭격훈련을 강행했다.

이에 북한 최고사령부는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30일 북한 정부, 정당, 단체들은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이라고 통보했다.

 

이로서 모든 대화의 방식이 사라지게 되고, 말 그대로 전쟁만 남은 상황이 도래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다.

또한, 핵전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지구적 멸망까지 불러오는 입에 오르기조차 두려운 문제로 될 것이다.

 

특사를 당장 파견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뉴욕의 마지막 채널 등이 그나마 이용될 수 있을 때 박근혜 정부는 지체 없이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사태의 악화와 확대를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발언을 했다.

지금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한 한마디로 할 소리가 못된다. 설마 전쟁을 하겠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을 자주했다. 아직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신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대화와 협력, 교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대북정책일 것이라고 국민들은 바라봤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밀어 넣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불신프로세스가 전개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의사가 있다면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 방법은 즉각적인 대북특사 파견이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애초부터 특사파견을 요청해왔다. 민주당에서도 남북총리회담 등 신속한 대화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대북특사 파견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가능성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극복 역량이 없는 그런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강력히 지탄해 나설 것이다.

 

정말 한시가 급한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