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기라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나와있는 내용만 조합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은 어느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이은 지명자의 낙방.

이게 어떤 서막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라. 이런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구요.

또한 코드인사를 통한 언론에 내사람만들기를 볼때 언론에 대한 영향력도 어느정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안 발표를 통해 국가 재정적 위기론을 대두시키는 점, 

북핵 위기에도 불구 대북 강경론 고수, 대북 긴장감 조성 후 한발 늦은 대화의 사인.

이는 이명박 시기에도 유사했으나 유례없이 강한 움직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권초기부터 강경한 움직임을 통해 위기론은 이미 대두된 상황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주로 이런 매카시즘적 도구들은 사용되어왔는데, 집권 초기부터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실질적인 행정력의 강화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통해 조세가 통합, 4.1 부동산 정책 발표로 부동산 기대심리 강화 및 대출규제 완화.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세제 개편에 어느정도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세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기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가 힘든 이유는 복잡한 세법탓도 있지만, 소득이 불투명한 계층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국민들이 바라던 세제의 투명성은 뒤로한채 세법개정을 통한 행정력 절감은 실질적으로는 하위계층일수록 조세가 편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도 불구 법인세등 경제성장과 관련된 세율은 손보길 꺼리는 걸로 봐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시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연이은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경기인양에 실패한 상황에서 극약처방에 가까운 규제완화와 임대주택 억제, 대출 심의의 완화등의 정책은 부동산 경기 인양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이것이 국가 전체에 부채 폭탄을 안기는 일일지라도 박근혜 정권의 의지는 상당히 강경한 걸로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대충 느낌이 오실듯 합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을 평가할때 우리는 정치적인 잣대보다 주로 경제적인 잣대를 대어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경기진작의 효과가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관념에서 비난이 이어집니다만, 주로 경제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정치적 도덕적 기준보다 앞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로 자신의 통치이념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 견지내에서 이런 정책들은 일관적인 흐름을 갖습니다.

첫째 행정력의 강화입니다. 통치자의 말이 잘 통하도록 위기설과 언론을 통한 통치를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볼때, 경기 호황을 부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길은 행정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통치력을 높여,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통치력을 십분활용 경제 위기를 탈출하겠다, 이걸로 보면 될거 같거든요.

그외에도 국방교육에서의 대적관 관념 강화나, 청소년 교육에서의 과거 군부 쿠데타 정권들에 대한 미화도 어느정도 이 흐름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지지층이 요구했던 바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지층이 실제로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며,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엄청난 반발과 연이은 코드인사 낙방에 지지율이 40% 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강한 행정력과 카리스마가 과연 유지 가능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 의심됩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요. 앞으로 5년은 조금 무서울 것 같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