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본고사 부활·수능 등급제 폐지 등
구체성 없이 막연한 답변 일관
전공 분야 질문에도 “준비 못해”

특수 고용직·비정규직 문제 등
“깊이 생각 못해…계획 못세워” 
“고용문제 실력 없어 회의 불참”

이명박 정부의 새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에서 장관으로서의 소양과 업무 능력 부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은 해당 부처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조차 ‘모르쇠 답변’을 거듭해,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샀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입 본고사, 수능 등급제 등 핵심 교육 현안들에 대해 구체성 없는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언론 등에 “이공계만이라도 본고사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후보자는, ‘1994년 본고사가 시행됐다가 몇 년 뒤 다시 금지된 배경을 아느냐’(유기홍 통합민주당 의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아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공계 분야에서 성과를 낼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해, 전공한 분야조차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의원들은 “학자로 남아야 할 분인 것 같다”, “행정가로서 제대로 교육 현안들을 조율해낼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의 인사청문회를 치른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해 대부분 ‘아직 잘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보호 입법’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해봤다”고 말했고, ‘비정규직법을 피해 가려는 기업의 외주용역화 대책’에 대해서도 “(해법의) 방향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급하게 장관으로 내정돼, 아직 뭘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후보자는 거짓경력 기재에 이어 불성실한 공직 활동 경력도 불거졌다. 그는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났던 96년 12월부터 2년 동안 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었으나,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학 강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고용 문제에 대해선 내가 발언할 정도의 실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81년 12월부터 12년 동안 인천지방노동위 공익위원을 지내며, 1년에 한 번꼴로 출석했다”(김영대 통합민주당 의원)는 비판도 받았다.

우원식 통합민주당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경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90년대 이후로는 연구 논문도 제대로 없고 노동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 장관을 맡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나름대로 노동법을 학교에서 계속 강의했고 책도 썼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며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청문회를 치른 여당 의원들조차 두 후보자의 ‘장관 자질’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동문제 일선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있어 현장감이 떨어져 있다”며 “관료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질문하는 교육위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최현준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갈수록 태산입니다. 
대체 이명박은 뭘 보고 이런 사람을 차기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는지.
이게 그토록 그들이 말하던 능력인가??
이건 뭐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막장이 따로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