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쟁으로 치닫는 박근혜의 대북정책

현재 남북관계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기 시작했다.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가 절실한 현 시기 각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대화를 위한 특사파견을 청원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아예 호전적인 강경한 조치로 급격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기본적 대북 기조는 ‘초전박살’과 ‘미국의 자동개입과 핵전력동원’으로 압축되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일체 정치적 고려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미 본토 전력까지 동원해 제압”한다고 했다. 
사태는 그야말로 엄중하다. 마지막 대화의 끈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 정부의 대응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개성공단이 완전폐쇄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특사파견을 해야 할 것이다.

1. 신뢰할 수 없는 박근혜 표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부터 ‘신뢰’를 강조하는 정치인으로 자기 이미지가 굳혀지기를 늘 원해왔다. 이러한 이미지의 연장선상 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의 뉘앙스가 내포된 듯한 단어를 사용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미래정책도, 창조정책도, 과학정책도 없는 것처럼-장관도 없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대북정책은 구체적으로 현실화 된 것은 아직까지도 없는 지경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언급정도와 통일부에서 개요수준정도로 드러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당시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바 없는 대북적대정책으로 밝혀지고 있다.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통일부 업무보고(2013.3.27)에서 나타난 대화란 ‘북핵폐기’를 선제조건으로 한 대화를 말한다. 이 말은 대화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북한은 동등하고 동시적인 조건이 아니고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대화를 사실상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대결적인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간다.” 이것이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다.

이명박 전 정부때도 선핵폐기를 고수하여 남북 당국 사이에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 당시의 남북 당국 대화들을 기억하며 현 시기와 같은 심각한 전쟁위기 속에서 현 정부가 남북협력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에 절망하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대화채널을 복원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로 보인다. 
얼마전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것이 신뢰프로세스라고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야말로 개선의 정이 없는 악화일로의 대결적인 대북정책이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인 것이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이른바 ‘인센티브 방식’으로 북한이 선핵폐기를 하면 경제협력을 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요구에 따르는 변화를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지원을 해준다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시켜서 끝내는 흡수하겠다는 붕괴전략인 것이다.
흡수통일방식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과 대결이 따를 수밖에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고 평화적이지 않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무용지물로 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여 흡수통일전략은 또다시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의 약속을 존중한다고 언급 했지만 이 말의 앞에는 핵문제 해결 이후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면면을 위키리크스를 통해 보면 ‘미 대사관 관계자가 노무현 대북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인물로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평가했으며, 2003년 당시 류길재 교수가 주간동아 기고를 통해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의 환상과 순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비난을 하였고, 2012년 서울시민 대상 강의에서 지난 정부 정책을 ‘퍼주기 저자세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명박 정부 ’비핵개발 3000’을 옹호하면서 선의의 무시정책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정책이라고 홍보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핵전쟁전략과 자동개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신뢰적 조치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계승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무늬만 신뢰일뿐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 도를 넘는 박근혜 최측근 인사들의 호전 발언

대결적이며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호전적인 대북정책에 어울리는 육사출신과 대북강경파들을 대거 등용했다.
대표적 인물로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호전적 언사는 그야말로 끔찍하다. 그는 항상 “북한 지휘부 타격”, “사전 타격이 최선”, “강력한 응징”을 강조한다. 심지어 김관진 장관은 집무실 의자 뒤쪽 벽에 북한 인민무력부장 사진을 붙여놓고 늘 본다고 해서 북진을 바라는 듯한 인상을 풍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논란이 아닌 사실로서 밝혀졌는데 김관진 장관은 취임식 때부터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사 자격으로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강화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대폭 강화했다. 
군부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로 만들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이끄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010년 11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한번 때려라"며 무책임한 전쟁불사 발언을 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연평도를 방문해 “결국 화력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10배는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아예 원점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대화는 찾을 수 없고 모두 강력응징 뿐이다. 

3. 더욱 심해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전쟁 군사전략

최근들어 대한민국의 영공과 영해, 그리고 영토에까지도 한반도 핵무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핵 잠수함인 샤이엔, 전략 핵 폭격기 B-52, 스텔스 핵폭격기 B-2, 핵벙커버스터, 스텔스 전투기 F-22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출전대기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9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고 하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용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머리위의 미국 핵폭격기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B-52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3개 축 가운데 하나"라며 "B-52가 보유한 공대지 핵미사일과 핵잠수함에 있는 잠대지핵미사일, 미국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B-52 전략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강원도 영월에서 9일, 18일, 25일 세 차례나 폭탄투하 훈련을 했다. B-52기 에는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 위력의 수소폭탄 4발이 장착 가능하며 사거리 2500㎞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이 탑재돼 있다. 특히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WFB)은 3월 1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B-52가 북한을 겨냥한 모의 핵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된 핵잠수함인 샤이엔 호 역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에 투입되었다. 미 7함대 소속으로 하와이 진주만이 모항인 샤이엔은 수직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첨단전투시스템(SACS)' 등으로 무장한 공격형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여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며 초반 공습을 이끌었다.

미군의 스텔스 전략 핵폭격기인 B-2(스피릿) 2대가 28일 한반도 상공에서 핵전쟁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B-2기는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여 이날 정오경 군산 앞 서해상 직도 사격장에 폭탄투하 훈련을 하고 돌아갔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B-2 스텔스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며, 최초로 한반도 상공에 실전배치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B-2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지 현 정부의 행태는 정말 한심스러운 따름이다.

또한 미국은 벙커버스터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30m까지 뚫고 들어가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 유도폭탄이다.
한국 국방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3월 22일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과 국지전 시 한미 연합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지도발대비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미군의 자동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국지전이 남북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됨은 물론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국지전 시 미사일로 북한 전역에 있는 동상을 타격하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작년 북한 지도부 초상화 사건은 남북 간의 매우 심각한 전쟁위기를 낳았다.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이런 계획은 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며 남북갈등을 최고조로 만들고 있다. 
국방부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 전역에 동상의 위치와 크기, 특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제거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동상이 밀집된 곳이 민간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려 없이 타격계획을 세우는 것은 심각한 전쟁범죄 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

4.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6.15선언이나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행해야한다’고 약속했다. 애초에 이번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약속만 지켰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공리공영 상생발전 했던 지난 10년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극단적인 핵전쟁 위기뿐이다.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은 평양에 다녀온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때처럼 대북특사를 파견해 현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에 핵무력만 배치할 뿐 사실상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전쟁위기를 막아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족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도 1차, 2차 연평해전 등 위기는 있었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직통전화를 설치했다. 남과 북은 대화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 지킬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특사를 보냈다. 1971년 12월 이후락-김영주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한 것이다. 남북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 핫라인을 통해 해결했다. 전두환도 핫라인은 끊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연락선이 끊어졌다. 

현재, 마지막이라던 개성공단도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만일 개성공단마저 완전 폐쇄가 된다면 대화의 끈은 모두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태국과 필리핀이 왜 피난지침을 발령했는지 접경국가인 중국이 1호경계령을 왜 내렸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

대화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 적기이다. 바로 당장 특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