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는 박근혜 정부

1. 유신독재의 과거를 부활시킨 인사정책의 완전한 실패

박근혜 대통령은 검은머리 미국인 김종훈이 낙마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직에 다시 새로운 인물을 채워 넣었다. 하지만 내정된 최문기 후보자는 여전히 심각한 결격사유와 미래창조과학이라는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인사였다. 다시 내정한 인사가 또 낙마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람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사정책이 실패한 근본원인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유신시대 스타일에 적합한 인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머나먼 과거를 다시 불러내려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문제인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현재와는 전혀 통하지 않는 불통인사로 규정되고 있다. 끝내 인사실패에 대한 17초짜리 이중대독 사과로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 먹통 대통령으로 그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었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먹통이지 이런 행태를 바로 ‘독재’라고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새누리당 정치개혁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국민도 등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도 박근혜 교수에게 거침없이 40점이라고 낙제점을 주었다.

한국갤럽이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하다. 44%로 추락했던 지지율은 며칠 되지도 않아 다시 41%로 추락했다. 과거 대통령 취임 첫해 3월 지지율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71%, 노무현 전 대통령이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였다. 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때만 못하다는 뜻이다. 이명박보다 못하다는 말은 정말 치욕스러운 평가가 아닐 수 없다. 능력 없으면 대통령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 군부출신의 요직독식과 극우인사, 유신키드의 등장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더욱 더 유신군부독재 스타일로 집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발생한 레임덕을 막기 위해 매우 강경한 보수인사와 군부출신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휴대전화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걸고 다니는 김병관을 내정했다. 하지만 비리가 만연한 김병관 내정자는 낙마했고 결국 전임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을 유임시켰다.

육군참모총장 출신 예비역 장성 출신인 남재준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상명하복이 특징인 군인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내부 개혁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은 제주 4·3 항쟁을 “지령으로 일으킨 무장폭동 내지는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게다가 남재준 국정원장은 ‘하나회’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나눔회’의 회원이다. ‘나눔회’는 지난 2005년 일어난 ‘군 인사 비리’의 핵심 주도 세력이다. 

청와대에도 군 출신 인사들이 주요한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요직을 꿰찼다. 또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김희철, 정보융합비서관 서용석과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 연제욱도 육사출신이다. 육사출신 인사독식은 현대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을 연상케 한다.
청와대 핵심요직의 3분의 2가 군장성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호실장의 직책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급시켰다. 대통령 경호실장의 권한과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의 관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축을 육사 출신이 장악하면서 ‘외교’는 없고 ‘안보’만 중시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부 출신들이 청와대에서 과거 대결시대 군사독재정권들이 ‘반공’을 외쳤듯이 강경하고 대결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전쟁위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부 출신뿐만 아니라 유신시절과 인연이 닿았던 인사들이 넘쳐난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군부독재시절 1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박정희, 전두환을 보좌한 사람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무관 시절 박정희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 수립에 참여한 실무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버지는 박정희 시절 쿠데타에 참여했던 군인이자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아버지 역시 박정희 정권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고문을 지낸 쿠데타 주축 세력이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인물이다. 1979년 박정희 유신 독재시절이 그대로 인맥과 혈맥으로 2013년에 되살아 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든든한 정권의 방패막이로 극우 인사들을 전면 포진시키고 있다.
이동흡이 낙마한 헌법재판소장 자리엔 2008년 촛불운동 때 대검 공안부장으로 강경 대응을 지휘한 박한철을 내정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위헌 판정이 난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을 지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친박 측근인 이경재를 내정했다. 방송 장악 음모라는 의혹에 스스로 ‘어떤 사심도 없다’고 했던 대국민 담화를 단번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경재 후보자는 최시중과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고 서로 전후임 정치부장이 된 인물이다. 최시중 인선의 복사판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추모 분위기를 두고 "홍위병이 벌인 거리의 환각파티",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 “종북세력들이 점령군 완장을 찼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막말의 종결자이다. 

3. 제왕적 정부 운영으로 파탄난 공약과 민생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운영은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정책시행은커녕 몇 마디 언급한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당정청 워크샵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 "뜬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에피소드가 무슨 국정철학이냐"며 아무런 대책도 논의도 협의도 없는 청와대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한다.

이른바 베이비토크라는 스타일로 몇 가지 단어들로만 자기의사를 표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화술은 화술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운영에서도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구시대의 제왕들이 몇 마디 하사하는 몇 마디의 말들이 곧 정책이 되는 식의 운영방식이 청와대에서 횡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정부여당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정치행태에서도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려 친박 측근들과도 마찰을 빚었던 사례에서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제왕적 스타일의 정부 운영으로 대선 공약은 제대로 검토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고작 진행한 것은 첫 국무회의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은 범칙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재판 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나친 과다노출, 장난, 문신, 지문날인 거부는 물론 구걸하는 사람까지 처벌대상이다.
박근혜 경제의 핵심인 창조경제론이 너무 형편없자 정부여당 내부에서는 "너무 학구적이다“, "못 알아듣겠다", “서류로 제출하라", "교수를 20년 했지만 창조경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라져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 목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해온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서 배제되었다. 경제 분야의 대부분이 성장 중심의 내용이며,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나 중소기업청을 승격시키자는 제안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들로 기용된 인물들을 보면 경제민주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성장주의 경제정책의 옹호자로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일선에서 집행할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장 인선 역시 마찬가지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해외투기로 사퇴했고,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는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사퇴하였다. 

경제민주화 공약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양육비 지원, 국민행복기금,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민생정책도 모두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거에서는 캠페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쓴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라고 공약뒤집기를 아무 거리낌도 없이 해버렸다.

65세 이상 노년계층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수혜 대상자를 대폭 수정했다. '0~2세 양육비 전면 지급 사업'도 시행 첫 달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심각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국민행복기금'은 규모를 18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결국 기금 대상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민생정책들도 누더기로 전락했다.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공약은 목표시점이 빠져 집행될지 의문이다. 월급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100% 사회보험 적용 확대는 사라졌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군부인사 등용과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법한 공약 뒤집기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최근 대학가에서도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진보적 강연에 대한 불허가 속출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유신군부독재시절을 확산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에 의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과거 유신독재에 억눌린 민중의 저항으로 박정희 군사독재체제가 추악한 암살극으로 막을 내린 역사가 있다.
오늘과 같은 미래과학시대에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고 했다가는 머지않은 시기 안에 박정희 때보다도 더 큰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3년 4월 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