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게도,
2008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도 세계경제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언젠가는 이 위기가 끝날것이고,
이 위기가 극복된다면, 경제학의 큰 발전이 다시한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ㅎㅎ
항상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학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ㅎㅎ
대공황 이후에 케인지안이라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고,
오일쇼크 이후에 신자유주의-통화주의학파 등이 등장한것처럼요 ㅎㅎ
이번 미국 금융위기에서 주목할점은,
케인지안과 신자유주의가 이번 금융위기에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ㅎㅎ
잘아시는것처럼,
케인지안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기불황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이론이며,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재정지출에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경기가 불황일수록, 규제를 철폐하고+세금을 감면하여 시장을 자생적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 당시에 규제철폐 등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최단기간 IMF관리를 벗어났다는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IMF이후로 양극화와 만성적인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고요 ㅎㅎ
어쨋든,
이번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케인지안식으로 해결하려했고,
이는 2009년에 무려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480226
또 작년 2011년에는 3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도 발표하기도 했구요 ㅎㅎ
http://www.ytn.co.kr/_ln/0104_201109090901116626
하지만, 이에대하여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시카고학파이자 합리적기대가설로 '정책무력성'을 주장한 로버트루카스 교수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싸구려 경제학"이라고 맹비난했으며,
역시 신자유주의학파인 맨큐교수도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대해 재정적자가 걱정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로버트 루카스와 맨큐)
하지만 이에반해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케인지안 학자이자,
예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언해서 더욱 유명해진 폴 크루그먼 교수입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오바마의 재정지출을 찬성했으며,
오히려 현재의 경기부양책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ㅎㅎ
하지만 결과는...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ㅎ
물론 자신이 한 일이니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지만요~
저저번달에 (2012년 5월) 유럽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경기부양방식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하더군요 ㅎㅎ
http://news1.kr/articles/664484
어쨋든,
이번의 위기가 끝난다면,
케인지안과 신자유주의의 캐캐묵은 논쟁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ㅎㅎ
만일, 경기가 성공적으로 회복된다면,
오일쇼크 이후로 신자유주의 학자들에게 경제학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케인지안 학파들이
다시금 경제학의 주도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ㅎㅎ
대공황은 대략 1929년에 뉴욕증시 폭락으로 시작하여,
1933년에 전세계로 확산되었고,
1939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금융위기는 2007년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한 이후로,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엄청나게 확산되었었죠 ㅎ
금융위기로 미국경제가 침체에 접어든지도 벌써 4~5년이 지났네요ㅎㅎ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케인지안 학파들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한번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자유주의가 주류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