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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라고 명시하고 거짓말을 작성해도 허위 사실 유포죄?
게시물ID : freeboard_504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4/12 19:19:19
거짓말이라고 딱 적어 놓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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