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천공항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 공항은 우리나라 공항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좋은 공항, 편리한 공항,최고의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이용자가 직접 느끼기에 좋은 공항이라면 얼마큼 노력하고 만들었는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점하는 제품이나 기술력이 많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산업을 이끄는 하나의 도구로 저는 인천공항을 손꼽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공항은 현시점에서 완벽한 시스템과 인프라,그리고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탑재한 완벽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높은 공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2007년은 2천70억 원이었고, 2010년은 3천2백4십1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이 매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운영을 민간기업처럼 노력했던 직원들의 땀과 수고였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점차적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 서울 도심권과 연계된 고속철을 통한 교통망, 그리고 지속적인 화물 운송 서비스를 통해 나날이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용객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자체의 인프라와 경쟁력은 한국이 보유한 국가경쟁력 도구에서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경쟁력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고, 인천공항이 갖춘 능력과 경쟁력은 세계 최고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논리를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1.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한다?
- 공항을 이용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용객 대부분이 관광을 위해 입국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항만 구경하려고 인천공항까지 비싼 돈을 내면서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국제경쟁력의 핵심은 관광 인프라이지만, 대한민국 관광사업은 한마디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교통편만 좋다고 관광을 계속합니까? 홍콩이 연간이용객 4,000만 명 규모에서 1위를 했지만, 한국과 홍콩은 관광 자체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인천 공항은 관광객이 아닌 자체 인프라로 매출을 늘리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경쟁력의 시작은 더 이상의 인천공항의 노력이 아닌, 대한민국 관광 인프라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2. 민영화를 하면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 모든 공항은 항공사가 이용하면 시설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착륙료,조명료,주기료(주차비)브릿지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와 비교해보면 일본 간사이에 비행기가 착륙하면 4백5십1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1백4십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일본에 가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항공사에서는 갈아타는 비행기를 일본 간사이로 보내면 한국보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은 외국공항 대비 70%의 공항 시설사용료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인천공항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지어졌지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입국한다면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고 인청공항 자체가 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관광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민영화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저렴해질 수 없습니다. 사기업은 이익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 공항시설사용료를 70%가 아닌 90%까지만 올려도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항시설사용료가 오르면 지금처럼 저가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경제원리를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3. 민영화되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현재 인천공항은 주변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시설과 위락 시설,그리고 숙박시설 등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투자 유치 방법입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 시설이 개발되면 공항은 자연스럽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굳이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이 수익을 가지고 활주로를 비롯한 공항 자체 시설을 확충하면 됩니다.
민영화가 되면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투자했던 회사가 또다시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가장 쉽게 공항 시설의 사용료를 올릴 것입니다.
영국과 호주 공항은 민영화가 이루어지자 가장 먼저 여객이용료와 주차장,셔틀버스 이용료를 인상했습니다. 민영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공항 사용 실적은 떨어지고,공항 서비스는 엉망이 되고, 관광 수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려고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맥쿼리라는 공항그룹입니다. 인천공항의 지분을 인수할 만한 대규모 항공그룹은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서,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거의 맥쿼리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맥쿼리 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을 매입하게 되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천공항이 공기업 평가 14개 중 12위, 그래서 매각한다?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는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공기업 평가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12위를 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기업 평가를 맡았던 인물 중의 송경순, 현오석, 이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공항 민영화에 얽힌 존재들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어떻게 얽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조직은 누굴 위해 일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기업 평가단장 현오석 교수와 매쿼리 인프라 펀드 감독이 왜 인천공항을 공기업 평가에서 12위로 책정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경기고 동창과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장 그리고 세계은행 등 금융권까지 모두 이렇게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 민영화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인가?
인천공항을 인수하려는 맥쿼리 그룹의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현재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 삭스는 이지형 씨가 대표로 있던 맥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형 씨는 누구일까요?
이지형 씨는 대통령의 조카이고, 현 정부 최대 실세 이상득 의원의 아들입니다. 카다피를 비롯한 독재 국가에서 흔히 보는 전형적인 친인척 부정부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조카와 형님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 공기업인 인천공항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그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천공항은 매년 정부에 1,000억 원 이상을 갖다 주는 알짜기업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민간에 넘어간다면 그 돈이 세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인천공항의 이용료는 비싼 편입니다. 기 이유는 인천공항 이용료 17,000원과 문화관광부 출국납부금10,000원, 국제 빈곤퇴치기여금 1,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출국 납부금 10,000원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맥쿼리가 인수하면 그 돈이 감액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맥쿼리는 이윤 추구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세금을 낮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정부는 요청에 따라 낮추어줄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지분을 팔아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고정적인 세금 수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인천공항 지분 민간인 매각이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비자금을 위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유 재산이나 공기업 지분 매각에는 항상 정치권이 동원되었고,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거로 삼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꾸려는 현 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이 정당하다면, 법 개정 이전에 철저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한 실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번 국회에 강행한다는 목표와 방향만 있지, 왜 지분을 매각하려는지 정확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금알 낳는 암탉의 배를 갈라 팔아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BBK 사건부터 끝 모를 돈의 욕심을 자본주의 인간들과 영합하여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황금알 낳는 암탉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주인이 평생 그 암탉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의 부와 권력을 이끄는 집단과 영합하여, 주인 몰래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훔치려는 파렴치한 도둑은 꼭 잡아야 하고, 주인은 반드시 소중한 암탉을 잘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