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급유시설 문제와 정부

인천공항 급유시설 문제와 정부

인천공항 문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다. 퇴임 6개월을 남기고 인천공항

민영화를 시도하던 MB정부는 여론과 정치권의 돌팔매를 맞고 민영화를 미루었는데 이제는

인천공항의 급유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한진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받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급유시설은 인천공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로

소유권과 운영권을 분리하여 민영 임대로 바뀌었다.

신동아 2012년 07월호 634호 (p106~113)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가 당초에는 급유시설의 공영화를

추구했다라는것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과 공동으로 KDI에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KDI는 보고서에서

“급유시설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특정 항공사의 지배하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인천공항은 급유시설을 위해 2008년에 314억원을 들여 급유배관 21km를 설치하였고

2013.8까지 300억원을 들여 항공유 탱크 등을 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급유시설 민영화를 추진한것이고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을 위해서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인천공항 에너지 같은 1400억 부채에

매년 적자내는 부실기업은 인천공항에 편입시키는 이중성을 보였다.

즉, 수익이 나는 사업은 민간에게 이양하고 부채와 손실은 공사가 부담하는 기형적 형태인

것이다.

급유시설은 독점적 사업권으로 민간에 운영권을 임대하는것 보다는 공영화가 맞고

3년에서 5년간 나누어서 임대하는것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키우는것이

합리적이다.

인천공항 사태를 살펴보면 현정부가 공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발전하게 하려는 조직인지

아니면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탓하는 조직인지는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무능과 부패와 변명만 난무하는 현정권이 빠르게 지나가길 바라며 인천공항 급유시설에 대한

임대를 중단하고 현정부는 운영권을 인천공항공사에게 주길 바란다.